ㅇ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을 둘러싸고 일본이 미국산 쌀에 대한 무관세 수입량을 연간 최대 7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교섭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동 검토안은 지난 10일 개최된 日·美간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쌀의 수입량 확대는 日·美간에 남아있는 최대 현안으로 양국은 28일부터 개최되는 교섭참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방침
ㅇ 일본은 이미 WTO협정에 기초해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으로 연간 약 77만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36만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TPP관련 日·美간 협상에서는 일본이 수입쌀에 대해 1kg당 341엔의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과 별도로 미국산 쌀의 무관세 수입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 - 교섭안에서는 신설되는 수입량의 규모를 협정발효 직후 연간 5만 톤으로 하고 이후 10년간 최대 7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 - 지금까지의 교섭에서 미국은 17.5만 톤을 일본은 5만 톤을 주장해 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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