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일본정부 경제대책 20조엔 규모) 일본정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20조엔 규모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 중으로, ▲공공사업 등 추가재정지출 3조엔, ▲리니어 신칸센 등에 재정투융자 최대 6조엔, ▲국가보조금 사업 등 6조엔,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5조엔 등으로 구성

ㅇ 8월 초에는 각의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제대책을 뒷받침할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

□ (가을 임시국회 90일간 개최 전망) 日 정부·여당은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TPP 국회 승인안 등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충분한 심의일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을 임시국회를 9월 중순-12월 중순까지 90일간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정 진행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관광동향) 2016년 상반기(1-6월)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대비 28.2% 증가한 1,171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크루즈선 내항 대폭적 증가,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 점차 완화 등에 기인

□ (엔/달러 환율) 주 초반 美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인식 확산, 일본의 대규모 경제대책 편성 전망, 日銀의 추가 금융완화 실시 관측 등 거래요인에 의해 엔 매도가 진행되다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헬리콥터 머니’도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언(7.21 英 BBC 라디오) 이후 엔 매입세가 이루어지면서 엔이 다소 상승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화약세, 美 다우지수 7일 연속 최고치 기록 등에 의해 상승세를 보였으나, 7.22 엔화강세로 인해 다소 하락 마감

3. 기타

□ (일-EU EPA 동향) 일본 및 EU는 일-EU EPA 연내 기본합의를 위해 7.19부터 벨기에에서 일-EU EP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 이르면 2016.9월에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

□ (일본, 외국인 노동자 감소 가능성 우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3년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2015.10월 기준 90만 7,896명을 기록

ㅇ 그러나 한국·대만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엔화하락으로 일본에서 받는 임금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 (최근 원전 동향) ▲(센다이원전) 미타조노 신임 가고시마현지사는 구마모토 지진 이후 고조된 원전의 안전성 및 피난계획에 대한 현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오는 8월중 센다이원전의 가동중단 및 점검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정부와 규슈전력은 계획外 원전가동 중단의 전례가 될 것을 우려, 미타조노 지사의 동향 경계

ㅇ ▲(오이원전) 다나카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원자력규제청의 오이원전 기준지진동 재계산 결과(7.13 발표, 644갤)을 채택하지 않을 방침을 명시, ▲(후쿠시마 원전)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 등 지하의 고농도 오염수 감축 대책의 신속한 검토를 도쿄전력에 지시

□ (에너지·산업 동향) (2016년 여름 전력수급 상황 양호 전망) 오키나와 제외 9개 전력회사의 2016년 전력예비율이 피크시 9.1%로 예상되는바, 3.11 이후 처음으로 일본정부의‘절전요청’이 없는 여름이 될 전망

ㅇ (조강생산량 3개월 연속 전년실적 상회에도 불구, 생산량 여전히 낮아) 2016.6월 일본의 조강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전년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혁 필수) △美 셰일가스 유래 제품생산 본격화, △중동 및 중국의 에탄가스, 석탄 사용제품 생산 증가 등에 의한‘2017년 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수출감소 및 내수축소로 2030년 에틸렌 생산량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바, 구조개혁 초래 가능성

ㅇ (日 소재업체, 항공기 산업용 신소재에 투자 확대) 일본 소재업체들이 항공기용 신소재 제조를 위한 국내투자를 잇달아 실시중인바, 해외産과 차별화를 두기 어려운 범용품에서 독자적 기술을 가진 항공기용 소재로 중심축을 이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