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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마이 넘버 발급 기구의 감독 강화

○ 일본총무성이 마이 넘버 카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에 대해 감독 기능의 강화할 예정.

- 마이 넘버 카드의 발급 지연이나 시스템 장애 등의 잇따른 문제를 근거로 총무성이 개입하여 검사 및 벌금 제도를 도입 예정.

- 해당 기구의 마이 넘버 발급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

○ 일본정부는 20일 소집하는 정기 국회에 마이 넘버 법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법,주민 기본 대장 법)의 일부 개정안을 제출함.

-개정안은 마이 넘버 카드의 발급과 부처 간 정보 연계 사무에 대해 기구의 보고서 작성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함.

- 미비한 경우에는 총무성이 감독 명령과 보고 요구, 출입 검사 등을 할 권한을 가지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능.

- 또한 기구 집행부 감독과 임명, 해임이 가능한 ‘대표자 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구의 이사장 시정 조치 명령 및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할 예정.

- 지금까지는 시스템 장애 등 기구의 내부 사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의 경우 대표자 회의는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

- 개정에 따라 내부 사무 이외의 마이 넘버 관련 사무도 조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할 예정.

- 이 밖에도 기구의 개인 정보 보호 등 마이 넘버 정보 유출을 감시하는 지식인 회의를 설치할 예정.

○ 기구에서는 번호 통지 카드의 배달이 시작된 2015년 10월 이후, 카드의 인쇄 누락 등의 마이 넘버 관련 문제가 잇따름.

- 하지만 현재까지 총무성은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기구이기 때문에 총무성에 법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옴.

○ 일본정부는 7월부터 국가 기관 및 도도부현, 시정촌의 납세 및 연금의 정보를 마이 넘버와 연계하는 정보 연계를 시작할 예정.

- 또한 2018년도 이후는 건강 보험증과 마이 넘버 카드의 통합 추진 방침도 고려하고 있음.

- 마이 넘버 관련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와 실수의 증가도 우려되고 있음.

산케이뉴스 1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