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o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0일 총액 2조3,643억엔의 긴급경제대책안을 결정함. 2012년도 보정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일체로 해 끊어짐이 없는 ‘15개월 예산’으로서 책정. 제조 입국(立國)으로서 제조업 중시를 선명히 함. 2012년도 보정예산은 1조2,029억엔을 계상하고 현재의 민간투자를 유발함. 2013년도 예산은 민주당정권 시에 설정한 1조1,614억엔(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3% 증가)을 유지하면서 중점분야에 따라 일부 재편성하고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을 배려함
 
 

2012년도 보정예산안
계획	주요 사업항목	요구액(억엔)
민간투자 활성화	첨단 설비 등 투자촉진사업	2,000
	스마트맨션 도입 가속화 추진사업	130
	해외자원권익 확보를 위한 리스크머니 공급	329
	차세대 자동차 충전인프라 정비촉진사업	1,005
연구·기술개발투자에 따른 경제활성화	벤처기업 등이나 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리스크머니 공급	1,040
	전략산업분야의 연구개발거점 등의 정비	350
	방사성 물질 연구거점시설 등 정비사업	850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지원	제조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시작(試作) 개발 등 지원보조금	1,007
	지역수요 창출형 등 기업(起業)·창업촉진보조금	200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인재대책사업	282
	인정지원기관에 의한 경영개선계획 책정 지원	405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자금운용 지원	2,893
글로벌진출 지원	쿨재팬·콘텐츠 해외진출 등 촉진사업	123
	다각적인 신흥국 진출	47
부흥·방재·정보보안	산업·에너지기반 강인성(强靭性) 확보 조사사업	43
	재해 시 등 석유제품 공급·이용인프라 등 정비사업	163
총액		12,029

 
 
 

2013년도 예산 개산요구
중점화할 분야	주요 사업항목	요구액(억엔)
부흥·방재대책	부체식(浮體式) 해상 풍력발전소 실증연구사업	115
	중소기업조합 등, 공동시설 등 재해복구사업 (그룹보조금)	사항요구
	가설공장·가설점포 등의 정비	30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	혁신적 신구조 재료 등 기술개발	60
	차세대 자동차용 고효율 모터용 자성재료 기술개발	30
	재생의료 등 산업화 촉진사업	15
	재생가능에너지 저장·수송 등 기술개발	28
	소규모사업자 활성화사업	70
	제조 중소기업 제휴 지원사업	189
	가스 열병합발전 추진사업비 보조금	60
	스마트커뮤니티 실증	96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촉진사업	87
	국제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기술·시스템 실증사업	239
생활의 안심 ·지역활성화	중심 시가지 매력 발굴·창조 지원사업	10
	농업성장산업화 실증사업	20
총액		11,614

 
- 경제산업성이 책정한 2012년도 보정예산안은 민간투자의 활성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등 5개의 축으로 구성됨. 경기를 자극하는 ‘강심제(强心劑)’로서 공장이나 맨션 등과 같은 민간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3,490억엔을 계상함. 또한 자금 운용에서 과제가 많은 연구개발형 벤처에 약 1,000억엔의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등 인재육성과 자금공급의 양면에서 경쟁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신사업의 창출을 지원함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의 지원을 중시하고 내수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일본의 강점인 콘텐츠 분야의 해외진출도 추진함. 일본 붐의 창출을 꾀하는 ‘쿨 재팬’, 중소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지원 등에서 합계 170억엔을 기록함
 
- 아베 신조(安倍 晉三) 내각이 재검토를 지시한 2013년도 예산요구는 ‘성장에 따른 부의 창출’을 실현하는 발판으로서 ‘세계를 이겨내는 제조업의 부활’을 중점으로 놓고 지금까지 외화를 벌어 일본의 성장을 지탱해 온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킴

- 자동차나 전기(電機), 소재 등의 주요 분야에 덧붙여 iPS세포(만능세포)의 산업화를 비롯한 의료·간병호 등의 성장시장이나 고용창출을 배려함
 
- 원전사고 후, 경제활동의 병목현상이 된 에너지·환경정책에서는 당면의 전력공급 안정화로서 가스 열병합발전의 도입보조금을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배로 증가시킴. 새로운 전원(電源)으로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홋카이도나 동북지역에서 취약함이 지적되고 있는 풍력발전의 송전망 정비 실증에 250억엔을 신규로 계상함
 
- 또한 원전사고로부터의 재생관련에서는 폐로기술의 기반 정비에 116억엔 등을 계상함. 원전의 재가동이 어려운 현상(現狀)을 반영하고, 자원권익의 확보에 민관을 함께 대응하는 것 등과 같은 정책도 포함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