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후쿠시마 제1원전 접촉조사 실시

□ 도쿄전력은 2.13(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연료 퇴적물에 대한 ‘접촉조사’를 2호기에서 최초 실시함.

ㅇ 금번 조사는 원자로 격납용기 측면에 구멍을 뚫어 신축식 파이프(최장 15m)를 원자로 내 발판까지 주입한 뒤, 케이블로 연결된 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의 로봇을 내려 보내 연료잔해 퇴적물에 접촉시키는 방식의 원격조사로 실시됨.

ㅇ 금번 조사는 퇴적물의 경도(硬度) 및 이동 가능성 파악을 위한 것으로, 실험을 실시한 6곳 중 5곳에서 최대 8cm의 작은 돌 형태의 퇴적물을 들어 올리는 데 성공하였으나 점토 형태의 비교적 단단한 퇴적물은 들어 올리지 못함.

□ 금번 조사 성공으로 2호기에서 연료잔해 작업이 개시될 가능성이 부상하였으나, 원자로압력용기 및 구조물 안팎에 퇴적된 수백톤의 연료잔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 규슈전력 겐카이(玄海) 원전 제2호기 폐로 정식 결정

□ 규슈전력은 2.13(수) 사가(佐賀)현의 겐카이(玄海)원전 2호기(출력 55만 9천kW)* 폐로를 정식 결정한 바,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폐지조치계획’을 제출할 전망임.

※ 2호기 폐로에는 약 356억 엔의 비용과 약 30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결정은 노후원전의 연장을 위해서는 新규제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테러대책시설 건설부지 확보 곤란 및 안전대책비의 대폭 상승 등으로 인해 노후원전 재가동을 통한 채산성 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데 기인함.

3. 도쿄전력 본사, 원전 측 문제보고 방치

□ 日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사 결과,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원전, 후쿠시마 제1, 제2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등 문제와 관련해 도쿄전력 본사가 원전 측 보고를 방치하여 예방책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ㅇ 후쿠시마 제2원전 보안검사 실시 결과(2018.11~12월) 본사 담당부서가 1,2호기 폐기물처리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및 2호기 환기시설 고장 등 4건에 대해 시스템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밝혀진 바, 동 위원회는 2.13(수)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향후 상세조사 실시 방침을 결정

4. 일본 정부, ‘미래투자회의’ 개최

□ 아베 총리는 2.13 개최된 ‘미래투자회의’에서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감시와 정책 입안을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조직 설치와 법 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관계 장관에게 지시함.

□ 동 회의 논의 결과 △내각관방에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거대 IT 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규범을 정비하며, △분야별로 데이터 이전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설계 등이 결정됨.

5. 일본 총무성,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 개최

□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체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는 2.13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통신 비밀’ 규제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중간보고서안(案)을 발표함.

ㅇ 동 보고서안(案)은 일본 국내의 플랫폼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내국외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용자 정보, 통신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규칙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함.

※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파악하거나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 반면, 일본 국내에 통신설비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총무성은 향후 해외사업자가 이용자정보를 적절히 취급하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

6. 일본 재무성 2018년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 2018년 경상수지는 19조 932억 엔 흑자로, 전년대비 흑자액이 13.0% 감소하였으며 4년 연속 흑자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무역수지 흑자가 76.0% 감소한 1조 1,877억엔이었던 점이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의 주요 요인임.

ㅇ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축소된 반면,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 직접투자수익의 흑자폭이 커지면서 제1차 소득수지가 전년대비 4.9% 증가하여, 무역보다 기업의 해외이전 및 투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이끄는 경향을 보임.

7. 일본 총무성 2018.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가. (일반가구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8년 12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329,27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1%, 명목 0.4%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나.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2018년 12월 가구당 소득은 1,026,62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3%, 명목 2.6%가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소비지출은 351,04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2%, 실질 △2.5% 각각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