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7년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결정) 일본 정부는 6.9(금) 올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骨太方針)을 각의 결정하고 경제재정 운영 관련 4대 과제 제시
※ 骨太方針 :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제창된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방침)을 의미하며, 매년 6월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현안 논의·제시
※ 4대 과제 : ①당면 경제과제와 개혁 기본방향, ②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대 및 중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③경제·재정의 일체적 개혁, ④201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구조적 대응 과제 선제적 추진, △인재 투자 강화, △규제 개혁,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도래 대비 첨단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 강조 등
- (평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목표 및 액션플랜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재정 악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지속
ㅇ (일본은행,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6.15-16)에서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 경기 회복 기조에도 불구, 여전히 경기 선순환에는 미흡하다는 인식 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가 2%를 초과할 때까지 본원통화 확대 정책 지속 시행 방침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53개월 연속 경기 확대 국면 지속) 일본 내각부는 6.15(목) 경기 확대 및 후퇴를 판단하는 ‘경기동향지수 연구회’를 개최, 현재의 경기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12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경기 확대 국면은 53개월(4년 5개월)에 이르며,‘버블 경기’(86.12월~91.2월)의 51개월(4년 3개월)을 넘어선바, 2차대전 이후 세 번째 긴 경기 확대 국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요 경기 확대기 - 58.7월-61.12월(3년 6개월,‘이와토 경기’) - 65.11월-70.7월(4년 9개월,‘이자나기 경기’) - 86.12월-91.2월(4년 3개월,‘버블 경기’) - 02.2월-08.2월(6년 1개월,‘이자나미 경기’)
- 다만, 과거 경기 회복 국면에 비해 내·외수 성장은 더디며, 특히 임금 및 소비 증가가 완만하여 ‘실감하기 어려운 경기 회복’이라는 평가
ㅇ (주요 경기 동향 및 경제지표)
- (5월 무역수지) 일본의 17.5월 무역수지는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폭(17.8%) 확대로 2,034억엔 적자 기록
※ 5월 對중 수출 규모(1.2조엔)가 2년 9개월 만에 對미(1.0조엔) 수출을 역전
- (5월 방일 외국인 동향) 5월 방일 외국인수가 전년 동월대비 21.2% 증가한 229만 4,700명으로 집계, 1-5월 누적 방일 외국인수는 1,141만 700명으로 역대 최고 속도로 1,000만명 돌파
※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는 다소 정체, 한국 관광객이 전년 동월대비 85%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견인
- (환율/주가) 미국 경제 전망 관망 움직임으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엔대 수준 유지 / 닛케이 평균 지수는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한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어 6.20 올해 최고치(20,230.41엔) 기록 후 소폭 변동
3. 대외경제 동향
ㅇ (일-EU EPA 추진) 아베 총리가 7월초 브뤼셀을 방문, 일-EU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에 있으며, 7월중 일-EU EPA의 ‘큰 틀 합의’ 도출을 목표
- (낙농제품) 일본이 EU산 치즈, 돼지고기 등 농축산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련 협의가 주요 쟁점으로, EU측이 TPP 수준 이상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일측은 TPP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
- (자동차) 일본의 EU의 對일본차 부과 관세(승용차 10%) 철폐 주장에 대해, EU는 일본으로부터 농산품 시장개방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바, 철폐 시기가 쟁점
ㅇ (엔화-아시아 통화 직접교환 시장 구축) 일본 재무성은 엔화와 아시아 지역 통화를 직접 교환하는 시장을 구축, 엔화 결제망을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 발표(6.12)
- 엔화 및 아시아 지역 통화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달러 의존화 탈피, △중국 위안화의 역내 영향력 제한 등 의도
ㅇ (도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 선정) 도시바는 6.21(수) 도시바메모리 주식회사(TMC) 매각에 대한 우선 협상자로 日 산업혁신기구, 일본정책투자은행, 美 베인캐피탈, SK하이닉스 등으로 구성된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을 선정
- 일본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을 선정함으로써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및 고용 확보 등 의도
- 6.28 개최 정기 주주총회까지 최종 합의, 각국 경쟁법 등과 관련 필요 절차를 거쳐 18.3월까지 매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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