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한일 경제

ㅇ (일본정부,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우리의 반덤핑 조치 관련 WTO 제소 절차 착수) 일본 정부는 6.18(월) 한국이 2004.7월 이후 약 14년간 장기간에 걸쳐 과세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WTO 협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

- 일본정부는 우리 조사 당국의 인정 및 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반덤핑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바 수출액(2016년)은 연간 약 28억엔

※ WTO 협정에서는 문제가 된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있는바, WTO 소위원회(패널, 재판 1심에 상당) 설치에 앞서 협의 개최 의무 존재

2.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8.5월 무역통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장치 등), △수입은 14.0% 증가(원유, 항공기류 등)하여 무역수지는 ▲5,783억엔 적자 기록(3개월 만에 적자, 적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2.8배)

-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액이 18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5월로는 과거 최고치)

- 3월 하순 미국의 철강 수입 관세 발동 관련 대미 철강 수출은 수량에서는 18.2% 감소하였으나, 금액에서는 18.6% 증가

· 재무성은 ‘월별 변동폭이 커 수입제한의 영향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언급

※ 최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 동향 : △(3월)수출량 40.1% 감소, 수출액 13.7% 감소 → △(4월)수출량 13.1% 증가, 수출액 13.7% 증가 →△(5월)수출량 18.2% 감소, 수출액 18.6% 증가

ㅇ (2018.5월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전월비 동일)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가솔린(10.5%), 등유(14.3%), 전기(3.3%) 등 에너지 부문 물가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외식서비스(0.9%), 외국 여행비(5.6%) 등이 상승하여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

· 한편, 가정용 내구재(▲3.5%, 전기청소기·전자렌지 등), 교양오락용 내구재(▲3.8%, 비디오 레코더·TV 등), 휴대전화 통신료(▲3.5%) 등의 가격 하락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하며 물가 상승 기조는 유지하였으나, 지난 2월 1.0% 상승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고 있는바,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 물가상승률 기준 달성은 요원하다는 분석이 다수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미 금리인상 지속 기대감 및 장기금리 상승세가 달러 매입(엔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미중 무역마찰 심화에 대한 우려로 달러 매각/엔화 매입 움직임으로 주 후반 엔화가 소폭 강세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미중 무역마찰 우려로 인한 환율 변동과 연동하여 주가가 등락

3.대외경제

ㅇ (일본정부, 「불공정 무역보고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 6.18(월) ‘2018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및 ‘대응방침’ 발표

- 일본정부는 공평한 경쟁조건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WTO규범에 입각한 처리, WTO분쟁해결절차 개선 등을 통한 다자자유무역체제 유지·강화의 중요성 강조

- 우리와 관련,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대한 일몰재심,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지적

· (스테인리스 스틸 바) 일본은 계속해서 양자협의를 통해 조치 철폐를 요구하고, 양자협의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패널 절차를 통해 조치 철폐를 요구해 나갈 것

· (공기압 전송용 밸브) 일본은 상소위원회에서도 반덤핑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동 조치 철폐를 위해 필요한 주장을 해나가는 동시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신속히 동 반덤핑 조치의 완전한 철폐를 요청해 나갈 것

ㅇ (일-EU EPA 7.11 서명 예정) 아베 총리가 7.11 브뤼셀 EU 본부에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일-EU EPA에 서명할 예정

- 동 협정 서명 이후 일본정부는 영국의 EU 탈퇴(2019.3월 하순) 이전인 2019년 초까지 동 EPA 발효를 위해 올 가을 소집될 것으로 전망되는 임시국회에 승인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

4.기타

ㅇ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제20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20)가 6.23(토)~24(일)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 채택

- △탈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불개미 등을 포함한 외래종 대책, △해양쓰레기 대책, △대기오염,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등 논의

*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