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외 경제
ㅇ 일-EU EPA‘큰 틀 합의’ 발표(7.6), 전 세계 GDP의 약 30%, 총 무역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 전망
- 양측은 세부사항(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등) 관련 협의를 지속하여 △연말까지 최종합의 도출, △2019년 발효를 목표
- 동 협정 발효시 관세 철폐 품목은 95%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의 GDP는 일본이 1% 이상, EU가 약 0.76% 증가할 것으로 추산
- △자동차(발효후 7년에 걸쳐 관세 철폐) 관련, 한-EU FTA로 유럽 시장내 무관세가 적용되던 우리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효과 및 △향후 TPP, RCEP, 한중일 FTA 등 여타 주요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일본은행, 17년 2/4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발표) 수출증가·환율 안정으로 기업 체감경기는 호전되었으나, 미래 경기 전망에는 신중론이 우세
- 2017년 2/4분기 전산업·전규모 경기판단지수(DI)가 +12로 집계, 4분기 연속 개선(전기 대비 2%p 상승)
※ △IT 및 인프라 분야 글로벌 수요 확대, 유가 회복 등으로 전자부품·철강·석유제품 등의 업황 개선세가 두드러지면서 대기업·제조업 심리가 13.9월 이래 최고 수준 기록
- 단, 금번 실적 호전은 △환율 하향안정·글로벌 경기회복 등 대외 요인과 △대규모 금융·재정정책에 의한 한시적 대응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큰바, 향후 규제 개선·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을 통한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 강화가 중요하다는 평가 다수
ㅇ (17.5월 경기종합지수 동향)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5월 경기동행지수가 전월 대비 1.6pt 하락한 115.5를 기록, 2개월 만에 악화
- 장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5pt 상승한 104.7로, 2개월 만에 개선
ㅇ (17.5월 고용통계) 내·외수 경기 동반 개선 등으로 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고용 개선 흐름 유지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76만명), 53개월 연속 증가세
-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15세 이상 고용률(58.9%) 0.7%p, 15~64세 고용률(75.3%) 1.2%p 각각 상승
-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3.1% 수준
※ 인력부족 심화에 따른 일자리의 상대적 증가 등으로 자발적 이직 근로자(근로조건 우위 기업으로 이동)가 증가
- (유효구인배율) 전월대비 1.49배(전년동월비 1.36배), 1974.2월 이래 43년 만에 최고 수준
※ 유효구인배율 : 구직자 1명에 대한 구인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
ㅇ (환율/주가) 일본은행의 금리조작 시행으로 일본 엔과 유로화·달러화의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엔화 약세 흐름 / 닛케이 평균주가는 차익실현 거래 발생 및 미국·유럽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아 약 3주만에 19,900엔대로 하락
3. 일본 2016년도 결산
ㅇ 일본 재무성이 발표(7.5)한 「2016년도 결산 개요(시산)」에 의하면, 일본의 2016년도 세수는 전년 대비 8천억엔 줄어든 55조 4,686억엔으로, 7년만에 처음으로 세수 감소
- 이는 해외 일본 자회사의 배당액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려는 아베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첨부 : 상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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