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일본 경제산업성장관은 2015년 세제개정의 초점이 되는 법인실요세율의 인하폭에 있어 2.5%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경단련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힘.
  - 향후 정부내와 자민당 등에서 조정을 진행할 계획.

ㅇ 경단련 회장 및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적어도 2.5%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조율중에 있다고 언급

ㅇ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표준세율 34.62%)을 2015년부터 수년동안 20%대로 하겠다고 밝힘.
  - 2015년의 구체적인 인하폭에 대하여 관료가 언급한 것은 최초

ㅇ 경제산업성 장관은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의 충당을 위해서 적자기업도 대상으로한 외형표준과세의 강화필요성을 지적.
  - 적자를 낸 기업이 다음해이후에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를 축소하고 기업이 받는 주식배당에의 과세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경단련측의 이해를 구하였음
 

출처 : 마이니치신문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