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베총리는 2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현재 전국평균 798엔인 최저임금을 내년 이후 매년
약 3%씩 인상, 2020년까지전국평균 1,000엔으로 인상시키겠다고 발표
- 금주 중 발표될 ‘1억총활약사회(1億總活躍社會)’ 실현을 위한 긴급대책에 세부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관련 부처에도 세부계획 마련을 지시
- 최저임금 인상은 아베총리가 내세운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의 하나로 이를 통한
민간소비 확대를 도모
ㅇ 최저임금 3% 인상시 인상폭은 약 24엔으로 과거 최대수준이었던 금년의 18엔(2.3% 증가)을 크게 상회,
목표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집착하는 것은 작년 4월 소비세율 인상 후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
- 또한 엔저 등으로 기업의 이익은 과거 최고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나 내부유보금만 증가할 뿐 임금과 설비투자
신장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유보금으로 임금을 인상하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음
ㅇ 최저임금은 노사간 대표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매년 여름 인상폭을 결정
-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나, 금년의 경우 아베총리가 지난 7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대폭적인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총리 주도로 임금인상이 시행된 사례가
있었음
- 이번 최저임금인상 발표도 결국, 2년 연속 아베총리 주도로 인상폭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ㅇ 일본은 미국, 유럽 등 他선진국 대비 최저임금수준이 낮은 상황
- 선진국 주요 도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대략 1,000엔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가장 높은 도시인
도쿄도 907엔 수준
- 이에,민주당 집권당시인 2010년에도 노사정이 함께 ‘2020년까지 전국평균 1,000엔, 전국최저 800엔’의
목표를 내세웠었음
마이니찌신문 기사 편집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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