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 2016년 법인실효세율을 29.97%까지 인하키로 결정

- 한편, 같은 날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에서는 적자기업에게도 기업의 객관적 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를 확대해 법인세 감소분을 충당키로 했음

- 아베정권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법인실효세율 20%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실효세율은 현재 32.11%

- 작년 2015년 세제개정안에서는 법인사업세(지방세) 중 외형표준과세 비율을 현재의 3/8에서

4/8까지 확대하는 조건으로 2016년 법인실효세율을 31.33%까지 인하키로 했었음

ㅇ 그러나 이번 2016년 세제개정안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목표보다 인하율을 더 확대하고

외형과세 비율도 5/8까지 확대키로 결정

- 경제산업성도 적자기업에 대한 과세 확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기업에 대한 추가조치를 조건으로 최종 합의했음

지지(時事)통신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