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정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지키기위한 신법을 제정할 방침.
- 제조방법, 설게도, 고객정보 등 비밀이 해외에 유출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할 계획
- 기업이 비밀누설을 입증하기 쉽게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음.
ㅇ 글로벌화에 기업의 국제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이익확보력을 좌우하는 높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함.
ㅇ 경제산업성등이 금년봄에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6월에 개정하는 정부 성장전략에 포함할 전망.
- 2015년 국회에 신법 제출을 목표
ㅇ 신법의 주요골자는 비밀의 해외유출 벌칙 강화
- 지금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에의 벌금이 최고 3억엔으로 미국의 3분의 1수준
- 개인벌금도 최고 1천만엔으로 상한이 없는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 해외에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 한하여 벌금과 징역을 높일 방침
ㅇ 배경에는 고도의 기술이 해외에 누출되면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직접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
-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유출처가 국내든 해외든 벌칙이 변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유출처가 해외의 경우 국내안건보다 벌금이 많음.
- 독일과 한국에서는 해외기업에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인의 징역기간이 많음.
ㅇ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비밀의 누설과 도용을 입증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가해기업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가해기업이 재판소에 증거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으로 제출.
ㅇ 기업의 영업비밀에 추가로 TMI종합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는 피고가 정보를 개시할 의무를 지며, 일본은 민사소송이라도 상대기업이 정보를 도용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할 필요가 있어 입증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
ㅇ 신법이 보호하는 기업비밀은 제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고객정보 등
- 특허를 받아도 보호받겠지만 규제가 느슨한 신흥국에서 모방될 것을 우려하여 특허를 구태여 받지 않는 기업도 많음.
- 그정도만이라도 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가 크게나타남.
ㅇ 신일철주금은 2012년 특수 강판의 제조방법을 부정하게 입수한 것으로 한국철강대기업인 포스코를 일본과 미국에서 제소
- 신일철측은 1천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
ㅇ 국제경쟁에서의 기업비밀의 중요성은 일본에서도 넓게 인식되고 있음.
- 정부내에서는 신법에서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성으로 대응할 법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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