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Ⅰ. 일본 여성고용의 현황

□ 2011년 일본 여성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840만명,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419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63.0%

ㅇ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84.5%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여성은 같은 기간 58% 수준에서 최근 63% 수준으로 상승

□ 2011년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 평균(61.8%)보다는 높지만 G-7국가 평균(66.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ㅇ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는 일본이 21.4%p로 이탈리아(21.6%p)를 제외하고는 G-7중 가장 큰 격차

→ 일본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73.8%)이 G-7 평균(73.0%)보다 오히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타 G-7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시사

Ⅱ. 일본 여성고용의 부진 원인

□ 일본 여성고용이 부진한 가장 주된 이유는 여성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 미흡하여 노동시장이 남성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기인

ㅇ 일본의 전체 근로시간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제약

* 2011년 연간 근로시간이 일본(1,728시간)은 G-7국가중 미국(1,787시간), 이탈리아(1,774시간)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준으로서 G-7평균(1,644시간)을 훨씬 상회

 Ⅲ. 시사점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등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잠재성장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각각 2010년(1.28억명)과 1995년(8,7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2060년에는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전망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소득보다는 노동생산성 및 노동참여율 확대를 통한 1인당 국민소득 증대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

* 1인당 국민소득 = 노동생산성 × 노동참여률
(총소득/총인구) (총소득/취업자) (취업자/총인구)

ㅇ 노동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는 청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 확대와 함께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고용확대가 필수적

* 상세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