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경제일반

트럼프 對日 보호무역주의 공세로 일 대응책 고심

(일미 정상회의) 2.10 일미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자동차 업계의 미국내 고용창출, 환율조작 제한 도입, 양자 통상협정 체결 추진 등 경제분야 對日 압박 강화 - 이에 대해, 일본은 일미 성장고용 이니셔티브, 통상정책 및 경제협력 관련 각료급 회의체 신설 등을 제안하고 통상협정 협의에는 응하나 양자 FTA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 일미성장고용이니셔티브: 對美인프라투자, 제3국 인프라 투자, 로봇·AI 공동연구, 사이버·우주분야 협력 등 총5개 분야에서 10년간 4,500억불 시장, 70만명 고용 창출 목표

(금융정책) 상기 미국의 엔저 견제와 관련, 구로다 日銀총재는 일본의 확장적 금융정책은 인플레 유도(2%)를 위한 것이지 엔화 약세를 위함은 아니라고 반박- 트럼프 대통령의 엔화 약세 견제 발언으로 엔화 및 주가는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장기금리가 급등하였으나, 미 FRB의 금리인상 보류로 달러매도세가 이어지며 강세

- 한편, 도입 1년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소비 및 투자 확대의 효과는 적고 연금 운용 악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으나, 日銀은 1.30-31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키로 하고 2017년 성장률을 1.5%(당초 1.3%)로 상향 조정 * 단기 0.1%, 장기 0% 수준(연간 80조엔 수준 매입)

일하는 방식 개혁 : 시간 외 근무시간 상한 관련 입장대립

(제6차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 2.1 동 회의에서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됨. - 상한 설정(월평균 60시간) 적정성, 대상업종(전 업종 적용 여부), 적용 시기 등이 주요 논점 - 정부여당은 원칙 60, 예외적으로 100시간 허용을, 야당노조측은 예외적 100시간 허용 반대로 입장 대립

2.경기동향 및 대외경제

(16.12월 고용·소비·생산) 완전실업율 3.1%(전월동일), 유효구인배율 1.43%(전월대비 0.02p↑), 2인이상 가구당 소비지출 31만8,448엔(0.3%p↓), 광공업생산지수 전월대비 0.5%p 증가

(일러 경제협력 동향) 2.1 일러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북방영토 공동 경제활동 관련 외무차관급 회의 개최 * 16.12월 러일 양국 정상은 상호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특별한 제도’에 근거한 공동경제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키로 합의

(16년 4/4분기 일본기업 실적) 상장 458개사(금융업 제외 29%)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2015년 2/4분기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