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日 정부,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 재점화에 있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2개의 조직(미래투자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을 정비하고 논의에 착수

□ (일 여당, 근무방식개혁 추진) 日 자민당(모테기 정무조사(政調)회장)은‘근무방식개혁특명위원회’설치, ①‘동일노동 동일임금’관련법 개정, ②장시간 근무 해소, ③배우자공제 재검토, ④고용 미스매칭 해소, ⑤외국인 노동자 유치 등 5대 사항을 중점 논의할 예정

□ (日 금융완화정책 부작용) 日銀의 금융완화 정책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차환채 발행이 감소(국채시장 유동성 저하)하며 일본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 추진 환경이 한층 더 악화되고, 2016년 1/4분기 결산 결과 국내 일반은행 중 약 60%가 총 자금 수익폭 축소의 어려움에 직면

□ (금융완화정책 중심축 이동)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총점검을 계기로 향후 금융완화의 중심축을 마이너스 금리로 이동할 방침이며, 이에 대응하여 9월 회의에서는 마이너스 금리폭을 현행 -0.1%에서 -0.2%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예정(9.14 닛케이)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엔/달러 환율)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 검증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엔 매도가 진행되어 전반적인 엔화 약세 기조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에 신중하다고 전해지며 미 주가상승→닛케이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으나(9.13),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관련주 하락 및 마이너스 금리 추가인하 관측에 따른 은행 수익악화 우려에 의한 은행주 하락 등으로 다소 하락세

3. 기타

□ (日 정부, 몬주 원자력 발전소 폐로 검토)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발생 등 안전상 문제로 약 20년 이상 가동중단 상태에 있는 고속증식로원자로‘몬주’(후쿠이현 소재)의 재가동에 수천억엔의 추가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日 정부는 몬주 폐로(廢爐)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 (日 정부, 임시국회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최우선 방침) 日 정부·여당은 9.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제2차 추경예산안(일반회계 총액 3조 2,869억엔), 소비세 증세 재연기 법안의‘3가지 핵심안건’의 조기 성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

□ (일-아프리카 기업간 협력)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Ⅵ) 계기 일-아프리카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는 일-아프리카간 인프라·금융·에너지 등 분야 협력 추진을 위한 73개 MOU 체결 기념식 등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