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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間 國際特許 審査Highway制度 施行 (주일한국대사관 제공)

登録日：12-08-06 18:12　 照会：6,235

1. 國際特許 審査하이웨이(PCT-PPH) 制度의 趣旨

 o PCT 國際特許出願의 國際調査 또는 國際豫備審査의 結果를 基礎로 韓國特許廳 또는 日本特許廳에 優先審査를 請求할 수 있는 制度 (2012.7.1일부터 시행)

 o 同一發明을 複數國家에 特許出願하여, 同하이웨이제도를 利用할 경우 出願人은 韓-日 兩國間에 보다 迅速하고 品質 좋은 審査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 旣存 制度와의 差異

o 韓-日間 2007年 4月부터 施行해오던 旣存 하이웨이制度는 各 國의 國內審査段階에서의 審査結果를 基礎로만 相對國에 優先審査申請 可能

o 새로 도입된 PCT-PPH制度는 PCT 國際調査機關 또는 國際豫備審査機關이 作成한 特許性이 있다는 見解를 근거로도 優先審査申請 可能(PPH 適用範圍 擴大)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 주일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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