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日 중의원, TPP 승인안 처리 연기) 일본의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처리는 야마모토 농림수산대신의 강행처리 시사 이후 야당의 반발 등으로 여당이 10.31까지 참고인 질의를 개최키로 한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예정되었던 10.28에서 10.31 주(週)로 연기될 전망

ㅇ 10.26 지방공청회에서는 TPP에 따른 수출 시장 확대를 환영하는 한편, 일본 농업 등에 대한 악영향 및 먹거리 안전 등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TPP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공존함이 확인

□ (일본, 사회보장비 억제 논의 본격 진행) 아소 재무대신은 10.21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사회보장비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억제 방안이 고령자의 부담증가를 요구하고 있어, 2017년 연초 중의원 선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일본 연금 관련 법안 심의 동향)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는 10.21 연금수령을 위해 필요한 연금 납부기간(‘수급자격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연금기능강화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였으며, 10.28 동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바, 10.31 중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후 참의원으로 송부되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

* 동법 개정안은 연금 수급자격기간 단축 도입 시기를 기존 ‘소비세 10% 인상과 동시’에서 ‘2017.8월’로 변경

□ (일본의 2015년 인구동태) 일본의‘國勢調査’결과, 2015년 일본의 총인구(외국인 포함, 2015.10.1. 기준)는 1억 2,709만 4,745명으로 지난 집계(2010년도) 대비 약 96만명 감소(2010년 대비 △0.8%, 연평균 △0.15%)하여, 1920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엔/달러 환율)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관측이 확대되면서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엔화 매도/달러 매입이 진행되면서, 엔화가 달러대비 3개월만에 105엔대의 약세를 시현

ㅇ (닛케이평균주가) 엔화약세 진행, 일본은행의 상징지수펀드(ETFs) 매입가능성 등이 매입요인으로 작용하여 주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10.28에는 약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엔화환율 관련 언론동향) 최근의 엔화 약세 흐름은 환투기세력의 엔/달러 환율 고점인식에 따른 엔화 매도물량 소화과정에 기인한 결과이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재료(미 실물경기 회복기조 강화)에 따른 현상이 아니며, 2017년 들어서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하향 돌파를 향한 2차 엔고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3. 기타

□ (러일 경제협력 동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2016.12월 개최 예정인 일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비 차원에서 연내에 러시아 최대 은행으로 구미국가들의 경제제재 대상인 스베르방크에 약 40억엔(엔화기준)을 단독 융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