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日2017년부터 70세 이상 의료비 부담액 인상

登録日:15-12-16 08:00  照会:4,768

ㅇ 日정부와 여당은 70세 이상이 지불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2017년도부터 인상할 예정

- 내년 ‘진료보수개정’時 진료비 인상을 위한 재원 충당의 일환으로 시행

- 단, 고령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인상 폭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논의키로

하고 내년 중 최종 결정키로 함

ㅇ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0~30% 수준이지만

‘고액요양비제도’로 매월 지불하는 금액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

- 70세 이상인 경우 70세 미만인 보험자보다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정년도 연장되어

임금이 젊은 세대와 비슷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에 상관없이 月 4만 4천엔만

지불하면 됨 (외래진료의 경우)

- 이에 따라 재무성은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70세 미만 보험자와 같은

수준까지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월간 의료비가 100만엔일 경우 자기부담 상한액

연간수입

70세 미만

70세 이상

입원

외래

1160만엔 이상

25.4만엔

8.7만엔

4.4만엔

770만엔 이상

17.2만엔

370만엔 이상

8.7만만엔

370만엔 미만

5.8만엔

4.4만엔

1.2만엔

아사히신문 (2015. 12. 16)


 


TOTAL 3,869 

NO 件名 日付 照会
1309 日 주류 및 제지업계 가격인상 움직임 2014-12-22 4802
1308 日리소나 홀딩스 4~9월 순이익 35% 감소 2015-11-13 4801
1307 일본경제 주간동향(9.19-9.25) 2015-09-28 4800
1306 日 연율기준 2期연속 GDP성장률 감소 2015-11-16 4800
1305 日아식스, 스포츠용품 세계 3위 눈앞 2015-04-14 4800
1304 일본경제 주간동향(9.5-9.11) 2015-09-28 4799
1303 일본 닛신푸드, 터키에서 乾파스타 생산 2014-02-03 4794
1302 마쓰다와 포드, 36년간의 자본제휴 해제 2015-11-16 4788
1301 히타치, NC 절삭 기계 최초로 오차 보정 기술 개발 2018-06-20 4787
1300 인력 부족 도산이 최대 속도 2018-10-16 4786
1299 Google도 흉내낼 수 없는 파나소닉의 ‘딥 러닝 얼굴인증’ 2018-03-22 4785
1298 소프트뱅크, 통신에서 투자로? 2018-06-21 4784
1297 고등어 뼈 제거용 로봇 개발, 재해 지역의 인력 부족 대책에 기대 2018-03-22 4783
1296 일본 경제산업성, 아시아에서 IT계 졸업생 연간 1천명 채용하는 제도 구축 2015-11-17 4779
1295 외식업계, 점포 금연화 진행 사이제리야는 ‘전석완료’ 2019-06-03 4779
1294 日신규 기계설비에 대해 3년간 감세조치 2015-12-07 4779
1293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소비세 8%, 점내는 10% 2019-06-18 4778
1292 일본경제 주간동향(8.24-8.30)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제공> 2013-09-02 4777
1291 도요타, 고급차와 일반차로 커넥티드 카 본격 전개! 2018-06-27 4776
1290 타이거섀시제작소, 자동차 도어 부품 인도네시아 진출 2013-01-24 4775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