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0일, 2030년 시점의 최적전원구성에 대해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한 원자력, 석탄
화력, 수력발전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장기적으로 LNG와 석유 등 연료 조달비용이 높은 전원(電源)에 대한 비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계획
- 원자력 활용에는 신중론도 있으나 경제산업성은 온난화 대책 등을 염두에 두고 적정 비율을 검토할 방침임
ㅇ 지난 30일 개최된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의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소위원회’에서 방침 수립
- 동일본 대지진前 2005년 시점의 전원구성은 원자력이 31%, 석탄이 26%, 수력이 8%로 60% 이상을 차지,
나머지 약 40%가 LNG와 석유에 의한 화력발전이었음
- 그러나 2011년 대지진 후 원자력 발전의 정지로 2013년도에는 원자력 비율이 1%로 하락, 석탄 30%, 수력
9%로 안정적인 전원비율이 40%대로 하락함
- 이에 따라 석유, LNG를 원료로 하는 발전비율이 증가해 가정용 전기요금은 재해 전에 비해 약 20%, 기업
대상은 약 30% 인상됨
ㅇ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 주요 각국의 ‘베이스로드 전원*’ 비율은 모두 60%를 넘고 있으며 일본도 향후
베이스로드 전원 비율을 60%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중
- 베이스로드 전원 :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24시간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전원 (원자력, 석탄 등)
ㅇ 60% 수준은 재해(災害)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
- 경산성은 2030년 시점의 총발전량을 1조kw로 가정하고 2030년까지 베이스로드 전원으로 수력과 지열을
이용한 발전량을 10%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나머지 50%는 석탄과 원자력으로 발전해야
하는 상황
- 베이스로드 전원 이외의 발전은 LNG와 석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과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있으나 비용면에서 불리해 동 원전은 2030년까지 40% 이하로 억제할 계획
ㅇ 2030년의 최적전원구성은 연말에 예정된 제21회 UN기후변화협약 체결국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할 이산화
탄소 등 온난화 가스 삭감목표도 고려해야 함
- 이에 따라 경산성은 同회의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15~25%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아울러 경산성은 이산화탄소 삭감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의 고효율화 계획을 추진
- 발전효율에 일정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신설 발전소는 기준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
ㅇ 경산성은 앞으로 온난화 대책, 베이스로드 전원 구성 등을 종합하여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율을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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