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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주간동향(1.21-27)
 _붙임__일본경제_주간동향_상세_1.21-27_.pdf (232.2K) [36] DATE : 2019-02-19 15:22:30 |
登録日：19-02-19 15:22 照会：7,054
1. 일본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 부정
□ 일본 후생노동성이 임금 및 노동 시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매월근로통계’ 조사가 2004년 이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랜 기간 동안 평균급여액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됨.
ㅇ 이에 따라 동 평균급여액을 근거로 산정되는 각종 보험급여 등이 과소 지급되어 온 바,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급여를 과소지급받은 인원이 약 2,015만 명, 추가지급을 위한 비용이 795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또한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 부정 적발을 계기로 총무성이 56가지 주요 통계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가지 통계에서 수치오류, 절차 미준수 등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통계의 신뢰성이 추락하게 됨.
2. 일본 총무성, ‘통신비밀’ 규정 해외 IT 기업에 적용 검토
□ 일본 총무성은 GAFA* 등 해외 거대 IT기업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비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
※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4개사를 일컬음.
ㅇ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본 국내에 통신설비를 두고 고정전화 및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통신내용의 무단 열람 및 대외 유출을 금하고 있으나, 해외 IT 기업은 일본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기에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 국내 IT기업과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어 옴.
ㅇ 일본 정부는 동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자 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 향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3. 일본 전자부품 6개사 수주액, 9사분기 만에 감소세 전환
□ 일본 닛케이신문이 일본 전자부품 대기업 6개사*의 수주액을 독자 집계한 결과 2018년 10~12월기 합계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약 1조 5,300억 엔으로, 9사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무라타제작소, TDK, 교세라, 니혼덴산(Nidec), 알프스알파인, 닛토덴코
ㅇ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더해 중국 경제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일본은행은 1.23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를 결정함.
ㅇ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조정) 일본은행은 지난 2018.10월 물가상승률을 2019년도 1.4%, 2020년도 1.5%로 전망하였으나, 동일 발표된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9%, 2020년도는 1.4%로 각각 하향조정함.
ㅇ (금융완화책 유지 결정) 일본은행은 2013.4월부터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행해온 바, 동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 0% 수준으로 유도하는 금융완화책 유지를 결정함.
ㅇ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한편 전망리포트는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9년도 0.9%, 2020년도 1.0%로 상향 조정함.
5. 2018.12월 무역통계
ㅇ 1.23 재무성이 발표한 2018.1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553억 엔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對 중국수출 감소임.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여 7조 240억 엔을 기록함.
- 한편 원유가격 하락으로 수입액 증가는 억제되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7조 793억 엔을 기록함.
6. 2018년 연간 무역통계(속보치)
ㅇ 1.23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조 2,033억 엔 적자로,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함.
- 20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1조 4,866억 엔으로 과거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전년에 비해서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
- 2018년 수입액은 원유 가격 상승(2017년 대비 30%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82조 6,899억 엔을 기록함.
7. 일-EU 개인정보 이전 체제 발효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위원회는 1.23일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원칙상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함. 일본기업은 동 체제 하에서 개인정보를 원활히 EU로부터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부담 및 제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게 됨.
8. 아베총리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 아베 총리는 1.23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금년 G20 정상회의에서 △데이터 유통권 구축, △WTO 개혁 등 자유무역 추진, △기후변화 대책마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방지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힘.
□ 일본 후생노동성이 임금 및 노동 시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매월근로통계’ 조사가 2004년 이래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랜 기간 동안 평균급여액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됨.
ㅇ 이에 따라 동 평균급여액을 근거로 산정되는 각종 보험급여 등이 과소 지급되어 온 바, 일본 정부는 2004년 이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급여를 과소지급받은 인원이 약 2,015만 명, 추가지급을 위한 비용이 795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또한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 부정 적발을 계기로 총무성이 56가지 주요 통계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가지 통계에서 수치오류, 절차 미준수 등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통계의 신뢰성이 추락하게 됨.
2. 일본 총무성, ‘통신비밀’ 규정 해외 IT 기업에 적용 검토
□ 일본 총무성은 GAFA* 등 해외 거대 IT기업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비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
※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4개사를 일컬음.
ㅇ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본 국내에 통신설비를 두고 고정전화 및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통신내용의 무단 열람 및 대외 유출을 금하고 있으나, 해외 IT 기업은 일본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기에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 국내 IT기업과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어 옴.
ㅇ 일본 정부는 동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자 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 향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3. 일본 전자부품 6개사 수주액, 9사분기 만에 감소세 전환
□ 일본 닛케이신문이 일본 전자부품 대기업 6개사*의 수주액을 독자 집계한 결과 2018년 10~12월기 합계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약 1조 5,300억 엔으로, 9사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무라타제작소, TDK, 교세라, 니혼덴산(Nidec), 알프스알파인, 닛토덴코
ㅇ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더해 중국 경제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일본은행은 1.23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를 결정함.
ㅇ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조정) 일본은행은 지난 2018.10월 물가상승률을 2019년도 1.4%, 2020년도 1.5%로 전망하였으나, 동일 발표된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9%, 2020년도는 1.4%로 각각 하향조정함.
ㅇ (금융완화책 유지 결정) 일본은행은 2013.4월부터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행해온 바, 동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 0% 수준으로 유도하는 금융완화책 유지를 결정함.
ㅇ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한편 전망리포트는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9년도 0.9%, 2020년도 1.0%로 상향 조정함.
5. 2018.12월 무역통계
ㅇ 1.23 재무성이 발표한 2018.1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553억 엔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對 중국수출 감소임.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여 7조 240억 엔을 기록함.
- 한편 원유가격 하락으로 수입액 증가는 억제되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7조 793억 엔을 기록함.
6. 2018년 연간 무역통계(속보치)
ㅇ 1.23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조 2,033억 엔 적자로,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함.
- 20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1조 4,866억 엔으로 과거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전년에 비해서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
- 2018년 수입액은 원유 가격 상승(2017년 대비 30%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82조 6,899억 엔을 기록함.
7. 일-EU 개인정보 이전 체제 발효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위원회는 1.23일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원칙상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함. 일본기업은 동 체제 하에서 개인정보를 원활히 EU로부터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부담 및 제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게 됨.
8. 아베총리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 아베 총리는 1.23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금년 G20 정상회의에서 △데이터 유통권 구축, △WTO 개혁 등 자유무역 추진, △기후변화 대책마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방지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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