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및 소비액 사상 최고수준 경신

 

□ 2018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은 2017년 대비 2.0% 증가한 4조 5,064억 엔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함. 

 

ㅇ 국가별 1인당 소비액은 호주가 24만 2,060엔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영국, 프랑스 6개국이 20만 엔 이상을 지출함.

 

□ 한편 2018년 방일 관광객 수(추계치)는 8.7% 증가한 3,119만 1,900명으로 7년 연속 증가함.

 

□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관광 공해(교통 체증, 숙박시설 예약 곤란 현상 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시민생활과 관광 진흥의 균형이

  과제로 부상함.

 

2. 일본 경제산업성과 美 보잉사 제휴

 

□ 경제산업성과 미국의 항공기 대기업 보잉 사는 1월 15일, 전동항공기 기술개발 제휴에 합의함. 합의 내용은 △경량 전지 및 모터 등 전동화 △기체에 사용하는 복합재

    비용저감, △보잉과 일본기업이 생산 자동화 기술을 공동개발 등임.

 

※ 전동항공기: 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동모터로 대체하는 항공기로, 비행중 화석연료 소비가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 소음, 정비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됨.

 

□ 전기자동차 관련 전지 시장에서는 중국 및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항공기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됨.

 

3. 20년 후 일본 취업자 1,285만명 감소 전망

 

□ 후생노동성은 1월 15일 취업자 장기추계를 발표한 바, 일본경제가 0% 성장에 가까운 상태가 계속되고 여성 및 고령자 노동참가가 진전하지 않는 경우, 2040년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1,285명(20%) 감소한 5,245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경제성장 및 노동참가가 진전하는 경우에도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2040년 10% 가까이 감소하고, 고령자 비율이 20%로 증가해 5명 중 1명이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

 

※ 2017년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2%로, 8명 중 1명

 

4. 1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2인 이상 일반가구 소비지출



ㅇ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8년 11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81,04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6% 감소, 명목 0.4% 증가

 

□ 근로자세대 수지

 

ㅇ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세대의 2018년 11월 가구당 소득은 455,64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1%, 명목 1.1% 각각 증가

 

ㅇ (지출)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3,51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5%, 실질 △1.5% 각각 감소하였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84,362엔으로 명목 0.5% 증가

 

ㅇ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371,28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3%, 실질 0.3% 각각 증가

 

5. 2018년 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기관찰조사는 상점주인, 택시 운전사 등 실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12월 응답자는 1,830명으로 89.3% 응답률)→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8.0로 집계, 전월대비 △3.0p 하락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3.7p 하락한 48.5를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보합세가 보인다’고 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및

    금융자본시장 동향 등에 대한 우려가 보인다고 함.

 

□ (악화 원인) 언론은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겨울의류 등 소비가 진작되지 않았고, 12월말 금융시장이 급변동한 시기가 있어 가정 및

    기업이 경기에 불안감을 느낀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함.

 

6. 2018년 11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 2018년 11월 일본 경상수지는 7,572억엔 흑자로, 무역수지가 전년동월대비 43.5% 감소했음에도 5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함. 이는 일본기업의 실적 호조로

  해외자회사로 배당금이 증가하여, 1차 소득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ㅇ 무역·서비스 수지 : ▲5,470억 엔 적자

- 무역수지 ▲5,591억 엔 적자: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크게 상회함.

- 서비스수지 121억 엔 흑자

 

ㅇ 제1차 소득수지 : 1조 4,388억 엔 흑자

- 일본기업 해외자회사의 실적 호조로 인한 배당금이 증가하여 1차 소득수지 흑자폭이 확대됨.

 

ㅇ 제2차 소득수지 : ▲1,346억 엔 적자

 

□ 금융수지는 순자산 1조 1,205억 엔 증가

 

7. 日 히타치, 영국 원전사업(호라이즌 프로젝트) 동결 발표

 

□ 히타치는 영국 원전사업(호라이즌 프로젝트) 동결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 2019년 3월 결산에서 손실 약 3,000억엔을 계상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일본 언론은 히타치가 사업비 출자자 모집 난항으로 인하여 사업 동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분석함.

 

※ 히타치가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인수했던 2012년 당시 영국정부의 매입가격은 천킬로와트h당 90~100파운드 선이었지만, 이후 해상풍력이 급속히

    보급되어 영국정부는 2020년대 초반 가동분에 대해 70파운드선까지 낮추고, 대신 총 사업비 약 3조엔 중 2조엔을 영국정부가 융자하고 히타

  치, 영국정부 및 기업, 일본 정부계 금융회사 및 전력회사가 각 3천억엔씩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동경전력이 출자에 나서지

  않음.

 

ㅇ 영국과 일본 정부는 향후 협상을 계속할 방침임을 강조하였으나, 일본 언론은 영국 내 해상풍력 비용인하 추세 등을 감안시, 히타치가 협상을 재개

    가능한 조건을 영국이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 평가함.

 

ㅇ 일본 언론은 도시바의 미국 원전사업 철수, 미쓰비시의 터키 원전사업 난항 등,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일본의 원전수출 계획이 사실상 ‘제로’

    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원전 기술개발 및 인재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8. 아베 총리 다보스포럼 참석

 

□ 아베 총리는 다보스포럼(1.22-25, 스위스)에 참석하여 1.23 연설을 통해‘데이터유통권’ 구축 및 G20 의제 등을 제의하고 자유무역체제 중요성을 강조

    할 예정임.

 

ㅇ (소비세율 인상 관련)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행 8%→10%)에 대비, 경제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

 

ㅇ (‘데이터유통권’ 구축 제의)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유통을 인정하는 ‘데이터유통권’ 구축을 제안하고,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다국간 협정

    을 마련해 세계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할 예정

 

ㅇ (G20 관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을 G20의 키워드인 ‘인간중심 미래사회’ 등에 맞춰 다보스 연설에서 설명할 예정임.

 

ㅇ (기타) 이외에도 자유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임.

 

9. 도쿄 국세국, 구글 일본법인 신고누락 지적

 

□ 일본 국세당국은 美 구글 일본법인(구글합동회사)과 싱가포르법인 간의 거래와 관련해 약 35억 엔의 신고 누락을 지적하고 추징과세를 실시한

    바, 同社는 수정신고를 실시함.

 

ㅇ 구글 일본법인이 광고사업을 담당하나, 광고료 수익을 싱가포르법인의 수익으로 귀속하여 일본 내 세금 부담을 줄여온 사실이 확인됨.

※ 당시 일본과 싱가포르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32.11%, 17%

 

- 구글은 ‘세무작업의 일환으로 수정신고를 실시하였으며, 부정행위 및 조세회피는 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