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내로 수립할 성장전략에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
 -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에서 시행하는 창업대상 융자 금리 인하 및 폐업(廢業)後 신규 회사 설립시의 융자제도
   를 신설
 - 또한 대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의 활용을 촉진하는 신규 지침도 수립, 경제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계획
 
ㅇ 정부는 2013년 약 5%에 그친 창업률을 영국/미국과 동률인 10%대로 끌어올릴 방침을 수립
 - 최근 디플레이션 탈출과 함께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창업이 폐업 촉진과 함께 기업부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창업부문은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신사업활동촉진자금’의 대출금리를 내년부터 0.5%
   낮추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연 1% 이하의 금리로 융자가 가능토록 할 예정임
 - 또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는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ㆍ 최근 채무과다로 폐업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20%를 초과하고 있어, 재무상태 악화 전에 기업을 청산하고 재창업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임
  ㆍ 동 기구 회원사 약 123만개사가 대상이며 설비의 폐기, 변호사비용 등에 충당 가능함
 
ㅇ 상장기업 대상으로는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도입할 예정
 -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활용과 주식상호보유 해소를 촉진하는 내용을 성장전략에 도입할 계획
 - 또한 경영감시를 강화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M&A와 종업원 임금인상에 사용토록 할 예정임
 - 동 지침은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2015년 중순에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본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ROE, 약 8%)을 유럽/미국 기업 수준(15%전후)으로 끌어올릴 방침임
 
ㅇ 일본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억제방침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지난번 성장전략 발표까지 다소 소극적이었던 원자력 발전관련, 원자력발전 가동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다’라는 표현에, ‘국가가 전면에 나서 협조한다’라는 표현을 추가, 정부의 관여범위를 강화했으며, 원발을 통한 전기세
   인하를 추진할 예정임
 
<지금까지 정리된 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대효과
기업 신진대사 촉진	창업, 폐업 자금 저리융자	창업/폐업률 5%→10%
	‘후계자 인재 뱅크’ 전국에 창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업 여유자금 활용 촉진 신지침 수립	법인감세 및 기업투자 확대
	은행에 주식상호보유 사유 설명의무 부과
근로환경	정부, 지자체의 여성 관리자 비율 수치목표 수립	여성관리자 비율 2020년까지 30%로 확대
	공무원 부양수당 재검토
에너지	원자력발전 재가동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지자체와 협조	전기요금 상승 억제
	재생에너지 매입제도 재검토
기술개발	2020년 로봇올림픽 개최	기술 육성, 지속 성장
	기업 기술정보 유출 방지법 정비

닛케이신문(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