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경제재정자문회의) 2015년도 골태의 방침 초안 발표
   □ 산업경쟁력회의) 2015년도 성장전략 초안 발표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6.18-19)
   □ 노동자파견법 개정안) 자민·공명당 과반수 찬성에 의해 중의원 본회의 가결

  나. 재정·금융
   □ 일본 정부) 2016-2020년도 복구예산(6.5조엔) 정식 결정
   □ 국채거래 결제기일) 매매 1일 후로 앞당기기로 결정
   □ 일본은행 대출지원제도) 2년간 약 4배로 증가한 28조엔(6월 중순 현재)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2015.5월 통계) 소비자물가지수 +0.1%, 실질소비지출 +4.8%, 완전실업률 +3.3%, 유효구인배율 1.12
   □ 민간 경제연구소 12개사)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에서 DI가 평균 +12 기록할 전망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IAEA)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안)

  마. 산업 동향
   □ 지적재산전략본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 위한 정책방침 결정
   □ 일본 정부) 의료기기 심사기간 대폭 단축 위한 신제도 도입 방침 확정
   □ 경제산업성)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개정 위한 논의 착수
   □ 농림수산성) 2015년산 정부비축미 낙찰수량이 예정수량인 25만톤
   □ 재무성) 연내 홍콩, 대만과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계획
   □ 일본정부, JETRO) 해외기업 유치 및 대일 직접투자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원 계획
   □ 경단련) 2015년 평균 임금인상액이 17년만에 8천엔을 넘은 8,235엔(+2.52%)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미 상원) TPA 법안 통과
   □ 한일 수산물 양자협의) 타결되지 못하고 종료
   □ 중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 진행
   □ 일본 정부)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 참여를 위해 7.4 아베 총리와 미얀마 대통령, 태국 총리가 합의문 서명 계획
   □ 러시아 상원) 러시아 EEZ에서 유망어업 2016년부터 금지하는 법안 가결, 일본 어업에도 영향 가능성

3.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우주정책위원회) 향후 10년간 우주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우주기본계획 공정표 개정 위한 중간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