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국제무역연구원 자료>

ㅇ 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는 아베 총리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특히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그 동안 사업 확대가 어려웠던 첨단 의료 및
     농업, 도시 개발 관련 기업들이 특례를 활용, 신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간사이 의료특구 : 시스멕스 (유전자 진단 시약 개발사업 투자), 다이니혼스미토모제약 (재생의료 사업 투자)
  - 야부시 농업특구 : 얀마 (기업형 마늘농장 투자), 오릭스부동산 (기업형 식물공장) 등

ㅇ 이는 기존 특구제도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총리 주도 하에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만한 굵직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특구제도를 개선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한국도 특구내 인센티브 보다 규제 안건 발굴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등 규제 개혁 속도를 높여야 함

출처 : http://iit.kita.net/
세부내용 : 첨부 보고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