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경제 일반

ㅇ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2기 출범) 일본정부는 4.9(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를 재임명, 향후 5년간(~2013.4월) 임기 개시(5년을 초과하여 일본은행 총재를 역임하는 것은 1964년 이후 약 60여년 만)

- (구로다 총재 기자회견) 물가 2% 목표 미달성 관련 근본적으로 가계·기업에 뿌리내린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2% 물가 달성 시까지 현재의 장단기 금리 조작부 금융완화를 계속할 계획

· 단, 소비자 물가가 2013년 가을 이후 4년 동안 지속 플러스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바, 일본경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에서의 디플레이션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

2.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2018.3월 무역통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자동차,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입은 ▲0.6% 감소(의류, 석탄 등)하여 무역수지는 7,973억엔 흑자 기록(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

- 수출액이 16개월 연속 증가하여 2008.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對북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對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이 주도

- 한편, 對미 철강 수출액과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7%, ▲40.1% 감소한 것과 관련, 재무성은 ‘현 시점에서 3월 하순 미국의 철강 수입 관세 발동에 따른 영향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 표명

ㅇ (2018.3월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전월비 ▲0.1%) 상승하며 15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주요인) △원유 등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가스비 등 인상 및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한 인건비·물류비 등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

- (언론 등 평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9%(15개월 연속 상승) 상승하며 물가 상승 기조는 유지하였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세는 미약하다는 평가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투자자들의 북한 정세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다소 엔화 약세

- 닛케이평균주가는 △북한 리스크 완화 견해 확산, △일미 정상회담시 미국이 예상만큼 까다로운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등에 따라 22,000엔대 회복

3.대외경제

ㅇ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4.16)) 제4차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가 4.16. 도쿄에서 개최(일측 고노 다로 외무대신, 중측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의장)

- △일중간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 추진, △다자무역체제 수호, △제3국에서의 양국 협력, △한중일 FTA 협상 추진 가속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원활화 촉진 및 △RCEP 협상의 조기 타결 목표에 합의

- (언론 등 평가) 일측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시정과 지재권 보호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중국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

· 또한, 일측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중국이 제한하고 있는 동일본산(후쿠시마 등 10都縣) 식품 수입금지조치 해제 등도 요구하였으나, 진전은 별무

· 한편, 중국측의 경제대화 조기 개최 추진 이유로 △리커창 총리의 5월 방일을 앞두고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마찰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본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미국 견제, △중국의‘일대일로’에 대한 일본의 협력 도출 목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ㅇ (일미 정상회담(4.17-18)) 4.17-18간 일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4.17에는 주로 북한문제, △4.18에는 일미간 경제 현안 등을 논의

- (무역/통상) 아베 총리가 미국에 TPP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협상을 주장하며 복귀에 부정적

-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당분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표명

- (통상 관련 협의체 마련) 일미 경제대화(아소 부총리-펜스 부통령) 산하에 모테기 경제재생담당대신-Lighthizer 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통상 관련 장관급협의」 개시에 합의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