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일본 후생 노동성이 고용을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 확대하고 있다. 방일 관광객의 수용 정지 및 외출 자숙으로 관광과 서비스업을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업원을쉬게 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을 확충한다. 조성율을 올린 것 외에, 비정규직도 대상으로 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을휴직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은휴직수당으로 임금의 60 %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고용 조정 조성금이다.정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긴급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조성금에 특례조치를 도입했다.주요 내용의 하나가 조성율 인상이다. 통상 지원율은 중소기업 3분의 2, 대기업 2분의 1 이다. 이번에는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 10분의 9, 대기업 4분의 3까지 높였다. 매출액 감소 등 적용 조건도 완화됐다.고용 조정 조성금은 08년의 리먼·쇼크때도 특례를 제정했다. 조성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가 대원칙이지만, 이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파트타임이나 신입사원도 대상에포함시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대상에 포함시켜 고용 유지를 우선한다.또한 휴직 중에 종업원의 능력 향상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의 추가 부분도 확충한다. 조성금의 지급액은 종업원 1인당 일액 8,330엔이 상한이지만,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것 등 조건을 채우면총액 1만엔 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후생 노동성이 조정하고 있다. 외출자숙이 확대 되는 중에도 업무와 관련한 지식과 기능 습득에활용한다.다만, 고용 조정 조성금은 신청에서 지급까지의 절차가 수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업은 지급 개시까지의 기간, 휴직 수당 지급 부담 등이발생한다. 노동국에는 상담이 쇄도해 상담하고 싶어도 전화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감염자 수가 한때 전국 최다가 되면서 재빨리 긴급사태를 선언한 홋카이도에서 관광객 감소로 관광버스 회사들이 운전기사를해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홋카이도 노동국에는 1일 200~300건의 조성금 상담이 접수되어, 3월 상담은 5000건 이상에 달했다. 3월19일 현재 후생 노동성이 파악하고 있는 상담 건수는 전국에 약 2만 9000건이다."지급까지의 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하고, 서류 제출 등 복잡한 부분을 가능한 한 단순화 하고 싶다". 5일, NHK의 방송에 출연한 카토 카츠노부 후생 노동부 장관은 지급 수속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업 자숙으로 당장 자금융통이 어려운 중소·영세 기업은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는 경제면에서의 최대의 과제로,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원문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7687980V00C20A4N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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