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정부, 미·유럽 등과 연계하여 상계관세 발동 확대키로
일본정부상계관세활용확대_상세내용.pdf (70.0K) [7] DATE : 2021-08-02 14:24:23 |
작성일:21-08-02 14:24 조회:692
□ 일본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키로 함.
ㅇ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조치의 하나로 보조금에 의한 가격인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보조금 지급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산 철강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발동실적이 많은 국가와
연계하여 보조금관련 정보와 조사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
ㅇ 일본 정부는 자국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계관세 발동 신청 가이드라인(지침)을 오는 9월 상순까지 마련 예정
ㅇ 올 가을에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EU, 호주, 브라질 등과 함께 5개 국가의 조사당국이 협력하는 체계를 발족시킬 예정
□ 일본 정부는 우선 5개 국가간의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향후 논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
ㅇ WTO에서는 그동안 중국을 염두에 두고 WTO규정에 금지되어 있는 산업보조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안이 제기되어
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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