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부동산시장 현황

[ 토 지 ]

― 2012년 일본의 公示地價*는 리먼사태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하락률은 전년에 이어 축소
 

o 주택지는 저금리의 지속, 주택대출금 감세제도 등 정부지원에 따른 수요 증가로 하락률 축소

o 상업지도 전년대비 하락폭은 축소되었지만 높은 공실률, 임대료 하락 등으로 수요는 약한 편

[ 주 택 ]

― 지난해 이후 주택가격은 소폭의 하락세를 지속

o 2000년대 이후 경기측면에서 일본이 미국 홍콩 등에 비해 부진을 지속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성을 보인 점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주택가격도 전반적으로 약세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의 등락을 반복

o 한편 국토교통성에서 여타국가의 작성방안을 감안하여 시험 작성중인 주택가격은 2009년 크게 하락하였다가 2010년 이후 점차 회복하는 모습

— 특히 최근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맨션의 가격은 빠른 상승세를 보여 2010년 후반 이후 2008년 수준을 상회

2.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 일본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세제도, 에코포인트 지급, 주택대출 금리인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운용

3. 주택시장 전망 및 과제
 

[ 전 망 ]
 

― 1960년대 후반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택이 노후화되어 신축주택이나 증·개축에 대한 잠재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주택대출금리 하락,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등으로 최근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증가

o 특히 소비세율 인상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선취수요 증대 예상

* 일본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할 경우(개인간의 주택거래는 불포함) 건물가격에 대해 소비세를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 5,000만엔의 맨션(토지 2,000만엔, 건물 3,000만엔)을 구입할 경우 현재는 150만엔(3000만엔X5%)의 소비세를 부담하나 2014. 4월에는 240만엔(8%), 2015년 10월 이후에는 300만엔(10%)을 부담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