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 정부(출입국재류관리청)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 14개 분야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자격 「특정기능」에 대해 무기한 체류를 허용할 방침

ㅇ 현재 숙련된 기능을 보유할 경우에 한해 재류자격 갱신과 가족 동반이 인정되고 있음.

- 그 대상은 건설 등 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농업·제조·서비스 등 인력부족 심각 업종으로 확대 예정

ㅇ 이로서 별도로 장기취업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개호'를 포함 특정기능 대상 14개업종 모두에 대해 무기한 노동이

    가능해져, 전문직이나 기술자들에게 한정해 온 영주가 노동자들에게도 폭넓게 개방

□ 다만, 외국인의 장기취업과 영주확대가 사실상의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도 상존

ㅇ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장기취업이나 영주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으며 우여곡절을 거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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