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은 미국에 대해 철강을 우선시 하는 선택지를 택한 결과임.

ㅇ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입할당을 설정, 그 할당량은

    2018~19년 평균 수입량의 7~80%에 그침

ㅇ 철강은 일본 쪽이 EU에 비해 좋은 조건이며, 일본이 알루미늄을 합의에 넣지 않는 방향을 선택

□ 한편, 이번 협상에 대해 바이덴 미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직전의 타결을 피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견해도 있음.

ㅇ 중간선거를 앞두고 완전철폐를 하게 되면, 노동자나 철강 메이커의 이반은 피할 수 없게 됨.

 ㅇ 최근에는 대중국의 포위망의 형성이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재침공의 억지를 위해 동맹국과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

     - EU와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1월에 추가관세 해결을 위한 협의개시에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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