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법개정안 2050년 목표 명기, 탈탄소사회 실현

ㅇ 일본 정부는 3월 2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 개정안을 결정함

- 개정안에는 스가 총리가 내건 “2050년까지의 탈탄소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기본이념으로 명기하여

   배출 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투자 촉진 정책을 포함시켰음

-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장관)은 기자회견에서 “2050년 선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할수

   있으며 일본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라고 언급함

- 개정안에서는 종래의 기업단위에서 탄소 배출량을 서류로 보고 받는 것에서 각지에 있는 사업소별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됨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달성 기업에 대출 금리우대

ㅇ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면 금리를 인하해주는

    새로운 대출이 확산하고 있음

- "지속가능 링크 론(SILL)"이라고 불리는 대출방법으로 시가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단독 실행,

   큰 은행들의 ESG 대출금만 해도 2030년까지 총 55조엔 목표. 이러한 대출은 향후 일본금융시장에 큰 축이 될 것

- 일본 최초의 SLL은 미쓰비시 UFJ 은행이 2019년 11월에 조성, 일본 내 건수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약 15개까지 늘어났음. SLL를 둘러싸고 일본, 미국, 유럽 등의 금융 기관으로 구성된 대출 시장 협회(LMA)가

   2019년 3월에 SLL 대출 원칙을 제정하고 일본 환경부도 2020년 3월에 지침을 공표했음.

   일본에서 이러한 대출은 앞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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