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o 2011년 10월 일본 정부의 각료와 경제계 대표들을 위원으로 한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회의가 설치됨

- 전략회의는 전임 간 나오토 내각이 2010년 수립했던 ‘신성장전략’의 전면적 재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한 시책에 수치 목표나 대책을 추가하는 등 대응의 재설계 끝에 ‘일본재생전략’을 마련. 이 전략은 지난 7월31일 각료회의에서 의결됨

- 이 전략은 친환경 자동차, 의료 등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2020년 회계연도까지 연평균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를 달성하고 110조엔 규모의 신규 시장과 424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구상을 포함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대상국과의 무역비중을 현재 18.6%(2011년 기준)에서 80%까지 높일 계획

o 일본재생전략은 2020년까지 11개 전략분야의 38개 중점시책을 추진해 대지진 피해·원전사고로부터 부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일본재생전략’의 11개 전략분야>

① 그린성장전략

② 라이프성장전략

③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정보통신전략

④ 중소기업전략

⑤ 농림어업 재생전략

⑥ 금융전략

⑦ 관광입국전략

⑧ 아시아태평양경제전략

⑨ 생활·고용전략

⑩ 인재육성전략

⑪ 국토·지역활력전략

o 노다 내각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 아래 마련한 ‘일본재생전략’에 대해 의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1 : 일본재생전략의 내용 및 평가. hwp

첨부2 : 日本再生戰略.pdf

첨부3 : 일본 정부 발표 일본재생전략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