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o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이 일본의 IT업계에도 파문을 확대시키고 있음
 
- 일본 IT기업은 동일본 대재해를 계기로 위험분산을 꾀하기 위해 전력요금이 저렴하고 지진이 적은 한국의 데이터센터(DC)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였음. 이런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음
 
- 소프트뱅크텔레콤(SBTM) 관계자는 “DC를 견학할 예정이었던 고객으로부터 연기 의뢰가 있었다”고 설명. SBTM는 2011년 12월 한국의 통신사업자 KT와 공동으로 부산 근교에 DC를 준공했음
 
-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본의 절반 정도인 점을 살려 서버 임대를 일본 국내의 약 50%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한일관계의 동향을 보고 “전체적으로 고객 사이에서 신중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SBTM는 밝힘
 
- 그러나 일본 IT기업은 추진이 시작됐던 프로젝트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음. 올해 가을부터 한국 LG그룹 계열의 통신회사 LG유플러스와 협업하는 인피니티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정대로 10월에 일본기업 관계자와 한국 DC 견학에 동행한다”고 밝힘
 
- SBTM도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의 추세를 약화시킬 방침은 없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2012년 8월31일자)
 
 
<참고> 한국의 안일한 전력수급 계획, 절전에 직면 (일본경제신문 2012년 9월3일자)
 
o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수요의 증대를 잘못 판단해 공급 확대가 따라가지 못해 전력의 안정공급이 염려되는 상황이 최소한 2013년까지 계속될 것임. 일본과 비교해 저렴한 전력요금은 자유무역협정(FTA)망 확충과 함께 한국이 해외로부터 제조업을 유치하는 무기. 그러나 전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나타나고 있음
 
-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력의 핍박은)대형 발전소가 완공되기 전인 201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 한국 정부의 예측에서는 2013년까지는 공급예비율이 안정적 수준인 10%에 도달하지 못함
 
- 한국이 구조적으로 전력 부족에 빠진 이유에 대해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산업용 중심의 수요 증가가 정부 예상을 웃돌아 공급력 확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2006년 한국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 계획’은 2020년 전력 수요를 최대 7,180만킬로와트로 예상했으나 지난 8월7일에 이미 7,426만킬로와트에 도달해 시간상으로도 규모로도 예상을 크게 벗어남
 
- 발전소 신설은 원활히 진행돼도 5∼10년 소요됨. 그러나 5년 전에 계획된 한국의 발전소 신설 계획 가운데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약 700만킬로와트분의 건설이 늦어지거나 중지된 상태임. 이 결과 발전능력은 2008년부터 3년간 5% 증가에 그친 반면 전력 수요는 산업용을 중심으로 15% 이상 늘었음
 
- 한국에서 전력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부터 적자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1∼6월까지 4조3,500억원(약 3,000억엔)의 영업손실을 계상. 주요원인은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이 원가를 밑도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한국전력은 당초 전기요금을 13.1% 올리기를 희망했으나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 지난 8월 4.9%만 인상해 원가미달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