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日 경제 영향

□ 러시아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방침

  ㅇ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배제하는 조치를 발동할 방침을 결정(3.15), 러시아산 수산물(게, 성게 등)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하고자 필요한 개정법안을 금번 국회에 제출하고자 함.

ㅇ G7 정상은 추가 제재로서 러시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각국이 절차를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3.11 발표, 동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율의 우대조치 철회를 표명, 캐나다는 이미 러시아로부터의 수입품에 35%의 고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제시함.

  ㅇ 일본도 미국·유럽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를 관세율 우대에서 제외할 방침인 한편, 캐나다와 같은 추가적인 고관세 도입은 보류함.

□ 고유가 대책

  ㅇ (① 동결 해제 검토 시작) 日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급등하고 있는 유가를 조정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트리거 조항’의 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함.

  ㅇ (② 휘발유 보조금 상한 육박) 日 정부가 휘발유 등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지급 중인 휘발유 보조금이 日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1L당 25엔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ㅇ (③ 日 비축유 할당량 방출 시작) 日 경제산업성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임시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IEA 회원국 비축유 국제공조방출 중 일본 할당량의 방출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2. 2022년 2월 경기관찰조사

□ 핵심요지

  ㅇ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0.2 하락한 37.7로 집계, 2개월 연속 하락

□ 상세내용

  ㅇ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37.7로 집계(37.9→37.7)

  ㅇ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1.9 상승한 44.4로 집계(42.5→44.4)

  ㅇ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회복기조가 약세’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향후 전망은 ‘감염증 동향을 우려하면서도 백신 접종 진전 등을 통한 회복에 기대가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영향까지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

3. 2021년 4/4분기 GDP 성장률

□2021년 4/4분기 GDP 성장률(2차 속보치)

  ㅇ (GDP 성장률) 2021년 4/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치, 전기비)은 실질 1.1%(연율 환산 시4.6%), 명목 0.3%(연율 1.4%)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이나, 1차 속보치 대비 하향조정

   ㅇ (내·외수 기여도) 국내수요(내수)의 기여도가 실질 0.9%로 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됐으며,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2%로 2분기 연속 플러스 기록

  ㅇ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기 대비 ▲0.8% 하락, 전년 동기 대비▲1.3% 하락

  ㅇ (실질GDP 코로나19 이전 수준 미회복) 실질GDP는 연율 환산 실제 금액 기준 540.2조 엔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4분기(542조 엔) 대비로는 약 2조 엔 하회

□ 요인

  ㅇ 1차 속보 시점의 예상에 비해 외식 및 철도 이용이 저조했던 영향으로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하향조정된 것이 주요 요인

4. 日 기업 대상 사이버 공격 관련

□ 덴소에 랜섬웨어 공격

  ㅇ 도요타자동차 계열 대기업인 덴소(DENSO)는 랜섬웨어 공격에 따라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3.14일 밝힘.

□ 他 업계도 사이버공격 지속

  ㅇ 2022.2월 말에는 자동차 업계 이외에도 반도체 관련 업체 2곳이 피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제품 출하를 정지하는 등 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

5. 후쿠시마 원전 관련

□ 제2원전 수조 냉각펌프 일시정지

  ㅇ 3.16일 심야 발생한 지진에 따라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 중인 수조의 냉각 펌프가 일시 정지됨.

 ㅇ (화재경보는 오작동) 또한, 도쿄전력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5호기 터빈 건물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으나 이후 오작동으로 확인됨.

6. 코로나19 대책

□3.21(월)~ 만연방지 해제

  ㅇ 日 정부는 18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오사카를 제외한 17개 도도부현에서 3.21(월)부로 해제할 방침을 굳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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