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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양광 발전 고가 매입 규제 예정

○ 일본 경제 산업성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정 가격 매입 제도(FIT)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 후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려 소득을 늘리는 사업자를 규제하기로 함.

-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결정한 매입 가격이 매년 하락해도 인정을 받은 당시의 높은 가격으로 증설 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제안된 규정은 인증 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설치한 시점의 매입 가격을 적용할 예정.

○FIT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재생 에너지를 보급시킬 목적으로 2012년도에 도입됨.

-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 회사가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부과금’의 형태로 전력 요금에 포함되어 있음.

-초기의 사업용 태양광 매입 가격은 패널의 설치 요금 등을 고려하여 1킬로와트당 40엔 이었음

- 그 후, 패널은 기술 혁신과 중국산의 유입으로 저가격화가 진행되어, 2017년에는 매입가격이 21엔까지 인하됨

○ 그러나 2012년도에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싸고 출력이 높은 새로운 패널을 설치해도 모든 전력을 40엔에 거래하고 있음.

-높은 가격으로 많은 전기를 판매 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

-또한 2016년도 가정당 ‘부과금’은 평균 사용량의 가정에서 월 675엔 정도로 소비자의 부담 또한 증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용 태양광 시설은 일본 전국에 6만 건 이상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제 산업성은 이번년도 여름부터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산케이뉴스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