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본의 철도나 도시개발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수출이 한국, 중국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0년도까지 5년간 일본의 해외 SOC 수주액이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던 반면 한국과 중국은 약 4배 증가. 임금 격차나 엔고현상의 영향으로 원가경쟁력에서 열등했기 때문임
- 경제산업성은 SOC 수요가 왕성한 신흥국에서 생산 확대 등으로 수주를 늘리는 대책을 검토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인건비가 싼 중국기업이 인프라사업의 입찰에 참가한 시점에서 일본기업이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인프라·플랜트 비즈니스 지원과 담당자)고 함. 버클레이즈캐피털 증권의 모리타 교헤이(森田 京平)씨는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의 지연도 일본의 원가경쟁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가지 요인”이라고 지적
-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2010년도 일본의 해외 인프라 수주액은 233억달러(약 1.9조엔)로 5년 전(256억달러)부터 늘어나지 않음. 한편 한국은 2010년 시점에서 645억달러로 2005년 대비 4.1배로 확대. 중국도 2005년은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지만, 5년 동안 4.5배로 증가
- 한국과 중국기업이 수주한 시스템에 일본 제조업체의 제품이 탑재된 경우도 있음
- 일본기업과 비교해 한국·중국업체의 인프라시장에서 약진은 현저함. 중동에서 수주액을 보면 일본은 2002년에 3위였으나 2010년에 6위로 후퇴. 반면 한국은 5위에서 2위로 약진. 아프리카에서도 자원획득을 노리는 중국이 1위로 일본은 11위로 뒤쳐지고 있음
- 일본기업이 한국·중국기업과의 수주 경쟁에서 지는 최대요인은 원가경쟁력의 차이. JETRO 조사에 따르면 중국(상하이) 엔지니어의 월급은 일본(요코하마)의 14%에 불과, 한국(서울)의 월급도 40%대 초반에 그침. 2007년 이후 엔고가 빠르게 진행된 것도 일본의 인프라 수출에 무거운 짐이 됨
-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일본 정부는 2010년에 정리한 ‘신(新)성장전략’에서 인프라 수출 촉진을 중요정책 중 하나로 결정. 다만 엔고현상과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당장은 인프라 수출이 신장되지 않음
- 경제산업성은 5일 산업구조심의회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를 열어 원가경쟁력 향상대책에 대해 논의를 시작. 일례로서 일본의 인프라기업이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생산했던 범용부품을 현지기업에서 조달해 원가를 절감하는 대책 등을 들 수 있음. 현지생산을 포함해 원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관점으로부터 무역보험을 현지생산에 의한 인프라 수주에 적용하거나 해외 도시개발에 국제협력기구(JICA) 등의 출자형태로 지원하거나 하는 안건 등을 검토
- 일본기업이 해외 인프라 수요에 대해 현지나 제3국 생산으로 대응하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기 어려움. 단지 인프라 수주의 수익이 해외 자회사에서 일본 본사의 배당이라는 형태로 환류. 해외로부터 배당이나 이자라고 하는 소득수지의 흑자를 늘리는 형태로 수출분을 처리하는 구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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