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소재 등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한일의 대립이 선명해졌다. 한국의 위법수출이 156건에 달했고, 여기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불화수소가 포함되었다. 일본 측은 관리의 태만을 지적하지만, 한국 측은 일본이야말로 무허가수출의 적발건수를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발하며 한일관계가 한 층 냉랭해져 가는 분위기이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략물자의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나라들 등으로의 위반수출이 156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15년에 14건부터 16년에 22건, 문재인 정권이 발족한 17년은 48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사례에는 반도체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산도 포함되어 있다. 17년 12월에 베트남, 19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국가(UAE)으로 부정수출 되었다고 한다. 불화수소는 핵무기의 제조나 독성 사린 등의 화학무기의 합성재료에도 사용된다. 일본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엄하게 한 대상품목이다.
일본의 불화수소의 대 한국 수출은 18년에 전년대비 약 30% 증가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엄격하게 한 이유로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 대한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한국정부가 위법수출안건을 공표한 것에 관해서는 ‘적발되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일본정부관계자)라고 말하며, 부정을 피하기 위한 조사체제 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 측은 ‘일부의 국내기업이 허가 없이 수출한 것 중 일본산 불화수소는 없다’라고 설명한다. 사린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것은 저순도 불화수소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전용으로 사용될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한국 측은 ‘16년부터 경찰이나 해양경찰 등에서 전략물자의 심사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적발의 증가는) 단속을 큰 폭으로 강화한 결과이다’라고 주장. 수출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의 부정수출 방지에 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수출할 때 조사/허가를 요구하는 ‘리스트규제’를 도입.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가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의 3품목은 이 리스트에 해당한다. 표준 90일 정도의 조사기간을 걸어 부적절한 사안이 없는지 조사한다.
외부로부터의 정보제공이나 경제산업성의 조사 등에 규칙을 위반한 무허가 수출 등이 발각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수출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위법안건은 악질성이 높은 안건에 한해 개별적으로 공표한다.
한일 모두 수출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입장이나. 다만, 한국측은 ‘적발실적 등은 미국도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적발건수조차 공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한국 쪽이 투명하다’고 하는 반론도 있다.
한일정부의 수출관리당사자는 12일, 경산성 내에 사무 레벨에서 합의를 밝힌다.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를 엄격화한 이후, 처음의 회합이 된다. 세코 경산성 장관은 2국 간 협의와 규제의 철회를 거부하는 자세로 경산성은 12일의 회합도 ‘사무적인 설명의 장이고, 협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일의 의견 대립은 깊어져 문제해결을 향한 단서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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