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고용·관광 지원연장위해 3차보정(추경) 예산 추진

- 여당, 「10조~15조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검토

2020/11/03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19의 감염방지와 함께 동시에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 고용과 관광 지원책 연장과 함께 防災·減災를 위한 공공공사도 늘림. 여당 내에서 3차보정으로 「10조~15조엔」 규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지금까지의 예비비 잔액으로는 조달할 수 없고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전망임.

菅義偉 수상은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저 없이 필요한 대책은 추진할 것이다. 재정에서 전체를 보면서 대응할 것이다」고 언급했음. 10일에도 경제대책의 책정을 각료에 지시함.

뒷받침이 될 제3차 보정예산안은 12월에 결정해서 2021년 1월 소집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임. 자민, 공명 양당의 정조회장은 연이어 10조~15조엔 규모를 언급했음. 2021년도 당초예산과 함께 편성해서 사실상의 「15개월 예산」이 됨.

국제통화기금(IMF)의 집계에 의하면,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일본의 코로나19 대책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에 달하여, 미국의 14%를 크게 상회함. 30%대 후반의 독일과 이탈리아와 비슷한 고수준임. 미국도 대통령 선거후 추가 지출이 늘어날 공산이 큼.

3차 보정에서 계속 중시하는 것은 고용임.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에 대해 12월말까지인 특례조치 기한을 연장함. 특례는 1명당 1일 조성상한액을 1만5천 엔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에서 2/3의 조성률을 최대 10%로 하고 있음. 특례의 조성규모 축소를 검토하면서 기간을 연장.

관강과 외식 등 개인소비에 대한 영향도 여전히 남아 있음. 국내여향의 반액을 보조하는 지급책 「Go To 트래블」은 2021년 1월말까지를 목표로 한 기간을 연장함. 이용 상황에 따라 1인당 1박 2만 엔의 상한액을 인하하는 안도 있음.

자연재해 빈발에도 준비. 2019년 10월 소비증세 대책으로서 연 8천억~9천억엔 정도의 공공사업비를 책정했던 「국토강인화 3개년 긴급대책」은 2020년도에 종료함. 여당은 다음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보정예산에서 대응을 마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도 포함. 기업의 디지털트랜포메이션(DX)를 촉진하는 보조금 등을 검토함.

구미에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위기는 장기화 되고 있음. 감염확대 방지와 경제활동을 양립하기 위해 희망자 전원에게 무료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재원을 마련함.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접종을 위탁하는 비용 등을 확보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검토. 특례로 진료보수를 가산하는 안이 있음.

<경제대책의 주요 메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음. 3차 보정예산의 재원은 현재 7.2조엔 남아 있는 코로나19 대책의 예비비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전부를 조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2020년도의 세수 전망도 현시점의 63.5조엔에서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이런 수정과 함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전망임.

코로나19 대책으로서 2020년도 제1차보정예산에서 25.7조엔, 제2차보정예산에서 31.9조엔를 각각 일반회계에서 추가했음. 2020년도의 세출은 총 160조엔을 넘게됨. IMF에 의하면 일본의 정부채무잔액은 2020년 GDP대비 266%로 미국의 거의 2배임.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임.

팽창하는 재정을 지탱하는 것은 초저금리임. 野村券의 西川昌宏씨는 일본은행의 국채매입도 있어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3차 보정예산의 규모가 10조~15조엔 정도라면 2020년도에 새로이 증발하는 국채는 상환기간이 짧은 「단중기채」에 한정된다고 봄.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5751740S0A101C2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