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日 정부, 고유가·고물가 종합긴급대책 위한 추경예산안 발표

 o (①고물가 대책: 2차 추경 편성) 고물가 대책을 위한 2022년도 추경예산은 지난 2022.5월 통과되었으며, 금년 내 제2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될 전망임.

 o (②새로운 자본주의: 중점 정책으로 유지) 기시다 정권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도 제2차 기시다 내각의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유지될 전망임.

 o (③경제안보: 적격성평가 도입 등) 다카이치 사나에 新 경제안전보장대신은 자민당 내에서 경제안보 논의를 주도해온 인물로, 현재 미중 대립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同人 기용을 통해 대응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o (④코로나19: 사회경제 활동과 양립) 기시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 변경 등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기 위한 新 단계로의 이행을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감염억제 대책과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을 도모할 생각을 밝힘.

 o (⑤에너지: 수급 차질 대응, 원전 재가동) 기시다 총리는 2022년 겨울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전 활용을 포함하여 제대로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표명함.

 o (사회보장: 개혁 방침 논의) 日 정부는 이르면 2022.9월 개최할 ‘전세대형 사회보장구축회의’를 중심으로 의료·저출산·연금 대책을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 전체에 대한 개혁 방침을 논의할 예정임.

2. 日 경제안보 추진 동향(특정 중요기술 연구개발지원 관련 구상안)

 o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육성하는 특정 중요기술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한 「제1차 연구개발비전(구상)」 원안이 알려짐.

o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다수의 소형위성을 연계시켜 고속·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군집위성(Constellation)’ 기술이나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할 것임.

 o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관측을 수행하는 자율형 무인탐사기에 대하여 근해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기술을 육성할 것을 명시함.

 o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기술과, 대량의 유전자 정보를 해독하는 장치인 ‘차세대 시퀀서’ 개발 등에 나설 생각도 담김.

3. 日 정부,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침해 상황 개선 촉구 지침안 발표

1. 지침안 발표

 o 日 경제산업성은 8.5(금) 기업 공급망 내 인권 침해 상황의 파악 및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지침안을 발표함.

2. 지침안 내용

 o 경산성은 동 지침안을 통해 ①인권 침해 여부 특정 및 심각도 조사 시행* ②인권 침해의 영향 억제 조치 ③억제 조치의 실증 및 평가** ④시행한 조치 공개 등 총 4단계 조치를 요구함. 

 o 또한 해외 거래처 등에서 인권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당장 거래를 중지하면 해당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해당 기업의 인권 문제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바 거래 중지는 ‘최종 수단’이라고 기재함.

4. 日 정부, 6G 촉진 위해 테라헤르츠파 실험용 면허 획득 간소화

 o 총무성은 대량의 정보 전송시 활용되는 테라헤르츠파(THz)의 실험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용 면허 획득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o 총무성은 향후 전파 실험용 면허를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특례조치 대상에 102-1100GHz의 테라헤르츠파를 포함시켜 절차 간소화를 도모할 예정임.

5. 日 반도체 관련주 하락

 o 8.9(화) 도쿄 주식시장의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반도체 관련주는 일반적으로 경기와의 연동성이 높아 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시장 내 우려가 커지고 있음.

 o 8.8(월)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제조업체 도쿄일렉트론 美 엔비디아 등과 더불어, 하이테크주에 주로 투자해왔던 소프트뱅크그룹 등의 실적이 부진한 데 기인함.

6. 물가 급등으로 기업 도산 급증

 o 최근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日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도산이 급증하고 있음.

o 소·영세 기업은 日 국내 경제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어 기업 도산을 방치할 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신속히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日 국토교통성, 도쿄도 내 택시 운임 인상 제안

 o 日 국토교통성은 8.8(월)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전문조사회에 도쿄도 내 택시 운임 인상을 제안함.

 o 구체적으로는 1,052m당 390-420엔인 현행 기본요금을 1,096m당 470-5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233-251m당 80엔인 현행 가산금도 255-271m당 100엔으로 인상할 방침임.

 o 국토교통성이 도쿄도내 택시 사업자 경영 상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2019년까지 캐시리스화 비용이 81.7% 상승했으며, 택시 운전사 처우 개선 등에 따라 인건비도 12.0% 상승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된 상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