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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로 M&A, 세금우대

- 정부 여당 검토, 업계 재편 활발화 도모

2020/10/22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여당은 주식을 사용한 M&A(합병·인수)에 대해 매수된 기업 주주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 현재는 정부가 계획을 인정한 재편안건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용의 편리성이 나빠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했음. 이런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인정없이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함. 세제면에서 M&A 활성화를 지원.

2021년도 세제개편시 검토. 보유자금이 부족한 신흥기업에서도 자사주를 대가로 M&A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여지가 넓어짐. 기업의 자본정책 선택지를 늘려 일본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목표임. 　

예컨대 매수기업이 자사주를 대가로 해서 매수되는 측의 기업에 TOB(주식공개매입)를 실시, 피매수기업의 주주가 응하면 「주식매각」으로 간주되어 매각익 상당액이 과세대상이 됨. 단지 이 주주가 수취하는 것은 매수기업의 주식으로 납세를 위해 자금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금확보를 위해 수취한 주식을 매각하면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이것도 디메리트임.

그래서 정부는 산업경쟁강화법에 근거하여 「특별사업재편계획」으로 인정한 기업의 재편안건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조치를 이미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피매수기업의 주주가 수취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키는 것이 가능함.

　다만 이 인정을 받는 데는 재무의 건전성과 고용에 대한 배려, 신수요 개척 등 9개 항목의 필수요건이 있어 세부 심사가 필요함.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에 방해가 된다」(경제단체간부)는 지적이 산업계와 금융업계에서 다수 나오고 있음. 실제 인정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산업성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의 세금우대 조치는 2021년 3월말 기한임. 정부·여당은 2021년도의 세제개정에 대해 기한을 연장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계획인정이 없어도 과세이연이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산성과 재무성이 세부내용을 마련하면 여당세제조사회에서 논의하고 12월에 여당세제개정의 개괄적 내용에 반영시킬 방침임. 동제도의 항구화도 검토하고 있음. 여당세조간부는 실현에 전향적인 생각을 나타냄.

도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M&A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음. 도쿄시장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유사한 사업을 다루는 기업이 난립하고 있는 점이 시장 효율성과 투자처로서의 매력 면에서 해외시장에 비해 떨어져 있음.

최근 수년 사이 자본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 東1부 상장기업(3월기 결산 기준)의 자기주취득액은 2020년 3월기에 약 6.5조엔으로 리만 쇼크 후 최고액을 갱신했음. 2020년 3월말 시점에서 東 1부 상장기업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규모는 18조 엔에 달함. 이런 주식을 대가로한 M&A가 쉽게 이뤄진다면 도쿄시장의 활성화에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5273850R21C20A0EE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