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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출규제, 자의적운용의 우려

정부가 반도체의 제조에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 대한수출규제를 강화하면 통상 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다. 한일관계의 긴장을 높이는 가능성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일본제의 반도체소재 등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봐서 ‘탈일본’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쉽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열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개국/지역 정상회담 (G20 서밋)은 29일 공표의 ‘오사카 선언’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호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한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소재 3품목에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검토가 들어왔다. 한국은 반도체 대기업의 삼성전자와 슬림형/고성능인 TV를 생산하는 LG전자 등 유력한 전기산업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반도체의 부품 공급망에서는 세계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기업이 많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3품목 중 레지스터와 에칭 가스는 일본의 점유율이 90% 전후에 이른다고 한다.

3 품목의 수출허가, 조사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국제의 생산이 곧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전 징용공 소송에서 삼권분립을 방패로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국정부를 움직일 교섭카드를 내놓는다고 한다.

이러한 극약의 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작용도 크다. 재량적인 규칙 운용에서 전략적인 물자의 안정조달이 예측할 수 없게 되면, 반도체 소재 등에서 탈 일본 움직임이 될 우려도 있다. 삼성 등 세계에서 거래망을 넓힌 대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대체처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중국은 2010년에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대립하여 중국은 희토류의 대일수출을 중지했다. 일본의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지만, 공급지로서 중국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일본은 아프리카 등의 대체지나 대체소재를 관민에서 개척/개발하여 중국에의 의존도를 낮췄다. 반도체소재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까하고 우려된다.

일본정부는 5월 말, 한국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의 검역을 6월부터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위생관리의 강화를 표면상의 이유로 올렸지만, 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후,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현 수산물의 수입규제의 사실상의 대항조치였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은 1일, 이번의 조치와 근거를 설명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6780810Q9A630C1NN1000/?n_cid=TPRN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