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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9사, FTA 신청에 연계

- 신시스템으로 시간 단축 -

2020/06/19 日本新聞

 도요타 자동차, 혼다, 덴소 등 9개사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청절차에 서로 연계하기로 함. 협정 상대국이나 지역으로의 수출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경감되지만, 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11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통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7개월 정도로 단축하기로 함. 절차 스피드가 빨라지면 저관세로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짐.

 FTA나 경제제휴협정(EPA)에서는 체결국이나 지역과의 수출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세가 경감됨. 대상되기 위해서는 상품인 자동차의 원산국을 증명하는 문서 작성이 필요함. 상품의 공급망이 세계에 퍼져 있어 증명을 위한 절차는 번잡하여 자동차 각사의 과제가 되었음.

 예컨대 「일본산 자동차」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제품 가격의 60%이상의 가치에 상당하는 부품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비율은 협정이나 차종에 따라 다름. 증명을 위해 자동차 메이커가 부품 메이커에 어디에서 생산하였지 조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하청이나 해외생산 등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음. 조사기간 중에는 관세 경감이 용인되지 않아 판매 면에서 불리하게 됨.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東京共同計事務所의 자회사로서 FTA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동경공동 트레이드 컨플라이언스와 NTT 데이터가 신시스템을 개발. 9월에 가동할 예정임.

 도요타 외에 이스즈 자동차, 가와사키 중공업, 스바루, 미쯔비시 자동차, 스즈키, 미쯔비시후소트럭·버스가 참가함. 부품 메이커에도 참가를 요구해서 1천개사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업계에서의 이용확대를 위해 시스템 이용료는 자동차 메이커 등 완성품 수출기업에서만 징수.

 덴소의 경우 연간 약 3,500건의 원산지증명 조사를 협력사에 의뢰하고 있음. 어떤 완성차 메이커의 담당자는 「통일시스템으로 정밀도나 효율이 올라가 공급자의 부담을 줄어줄 것이」라고 언급.

 자동차 각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매가 저조 실적이 어려운 상황. 라이벌이지만 경쟁과는 직접 관계없는 관세절차에서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스템의 투자 코스트도 억제할 수 있음.

 동경공동 트레이드 컨플라이언스에 의하면 해외 메이커를 보더라도 기업 그룹을 넘어 신청절차를 공통화하는 예가 없음. 동사는 향후 자동차업계 이외로 전개도 검토, 2025년도 말까지 3천개사 이상의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0533530Y0A610C2TJ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