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〇 일본은행이 아무도 가지 않은 땅에 걸음을 내딛임. 디플레이션 탈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장은 주시하고 있음
 
- 정부에 떠밀린 듯이 보이는 정책전환으로 해외에서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위험에 빠뜨렸다”(바이트먼 독일연합은행 총재)등과 같은 비판도 있음
 
- 하지만 이번 결단을 ‘전진’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음. 물가목표 자체는 새롭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금융정책이 대상임.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탈각이라는 공통목표에 합심하여 대응한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음
 
- 이에 대하여 시장에서는 나올 재료는 다 나왔다는 듯이 이익확정의 엔 매수·주식 매도가 우세해짐. 무리도 없음. 목표로 세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버블기였던 1980년대 후반에도 평균 1.3%였기 때문. 2%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의 추가완화가 역부족으로 보임
 
- 무기한으로 자산을 매입한다고는 하지만 기금잔고로 보면 2014년 중에 증가액은 10조엔에 멈출 것임. 일본은행의 전망으로도 2014년도는 소비증세의 영향을 빼면 0.9% 정도에 그침. 일본은행은 일단 금융완화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 각오가 필요함
 
- 2%라고 하는 높은 목표는 정부·일본은행이 반석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은 보이지 않음. 금융완화만으로는 1%에 멈춤. 성장전략의 실행으로 1%를 더 밀어 올려야 비로소‘1+1=2’, 즉 2%가 전망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도 성장력의 강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　方明）일본은행 총재)고 함
 
- 아베 신조 수상의 경제정책은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3개의 화살’로 성립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로 경기를 지탱하는 동안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의 성장전략을 어디까지 진행시킬 것인가, 3개의 정책이 모여 비로소 정책효과가 나옴
 
-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계기로 작년 11월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고주가가 진행됨. 수상의 유력후보로 등장한 아베씨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가 선행한 결과임. 하지만 실제로 수상으로 취임한 아베씨는 아직 아무 것도 시작하지 않았음
 
- 정부와 일본은행의 관계는 긴 기간 순조롭지 못했음. 2000년에는 불량채권문제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시기에 일본은행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로금리정책의 해소를 강행. 경기실속(失速)을 불러와 다음해에 양적완화의 도입을 요구받음
 
- 정부·일본은행의 연계는 새로운 첫걸음이 됨. 다음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규제개혁 등 통증을 동반하는 성장전략을 단행할 수 있는가가 시험의 대상이 됨. 실체경제를 회복시키고 채무금과 고용을 개선하는 정책 없이는 시장의 호전은 오래가지 못함. 아베정권은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제2단계에 진입함
<편집위원 오구리 후토시(小栗　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