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물가 상승률 2%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행이 물가목표의 도입을 결정한 22일 밤 차기 일본은행총재 후보 중의 1명으로 거론되는 경제인은 쓴웃음을 지었음.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10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에서 탈각할 수가 없음. 요구되는 것은 구체적인 대책임
- “금융완화를 과감하게 전진시킨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 方明）일본은행 총재가 이렇게 역설하며 도입한 ‘무기한 완화’. 물가목표 만큼 자신있게 내세운 정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음
- 2013년말을 기한으로 한 자산의 매입을 ‘무기한’으로 하지만 구입자산은 종래와 같이 국채가 중심. 규모도 2014년 이후에 101조엔에서 111조엔으로 늘이는 것에 지나지 않음. 일본은행의 발표 이후 달러에 대해 2엔 가까이 엔고가 진행되면서 일경평균주가는 이틀 동안 260엔 하락함
- 일본은행은 4년 이상 사실상 제로금리정책을 펼쳐 자산구입도 2010년의 개시 때의 35조엔에서 대폭 증가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음. ‘대담한 금융완화’ (아베 신조 수상)로써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 첫 번째는 엔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 골드먼삭스증권의 바바 나오히코(馬場 直彦)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달러=91엔 수준이 3년 유지되면 기업의 수익 상승 등으로 물가는 1% 증가한다‘고 전망
- 중앙은행이 자금공급량을 늘리면 엔저의 기회가 됨. 민간에 의한 시산에서 일본은행의 2013년 자산구입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7%.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최대 규모인 6.5%를 상회하지만 엔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공급이 요구됨. “50조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여 외채를 구입한다“(이와타 카즈마사(岩田 一政) 전일본은행 부총재)와 고 하는 엔고시정책도 있음
-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촉진하는 수단도 부상함. 100조엔 이상의 일본은행 구입자산 중에 상장투자신탁(ETF)과 부동산투자신탁(REIT), 사채 등의 리스크자산은 7.6조엔에 머뭄. 구입규모를 중가시키면 경기에 자극효과가 있을 것
- 돈 흐름의 막힘을 해소하고 수요를 환기해 나가는 것도 요구됨
- 일본경제연구센터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연 평균 2.3%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도 물가가 2%에 도달하는 것은 4년 후가 됨. 게다가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돈을 경제에 골고루 미치게 하여 장기적인 성장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을 늘리는 시책도 필요함
- “중앙은행은 항상 새로운 정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大和総研)의 무토 토시로우(武藤 敏郎) 이사장은 강조함. 잉글랜드은행 차기총재에 내정된 마크 카니씨는 명목성장률을 정책목표로 정하는 안도 언급함
- “정책의 체제 전환은 차기 총재의 과제다” 결정회합을 끝낸 일본은행 간부는 이렇게 말했으나 중앙은행끼리 지혜를 내는 것에 늦어버리면 일본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잃게 됨
- 부작용을 주시할 필요도 있음. 국채의 매입증액이 ‘나라의 빚을 벌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시장의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어 금리상승을 불러옴. 엔저에 너무 휘둘리면 식료품과 원유의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반대로 경기를 냉각시킴. ‘대담한 금융완화’는 리스크와 함께 가는 좁은 길임
<저자: 카와나미 타케시(河浪 武史)>
KOR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