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〇 일본경제는 경기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임금 인상과 잔업시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음. 후생노동성이 2일 발표한 2월 월별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5인 이상의 현금 급여총액(상여금 포함)은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한 26만 2,523엔으로 2개월 만에 감소. 잔업 시간도 2.0% 감소.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임금 증가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2월의 총실질노동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5%감소한 143시간으로 그 중 잔업시간은 2.0% 감소한 10.2시간. 제조업의 경우는 5.8%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
 
-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는 1분기(1~3월)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설비투자의 회복은 3분기(7~9월)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 아베노믹스 효과에 의한 급여 상승은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하지 코우이치 전무이사는 ‘아베수상은 지난 2월 업계에 임금 인상을 요청했다. 기본 임금의 인상은 어렵지만 경기회복 후 잔업시간 증가로 인한 급여 증가가 예상된다’며 임금수준이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급여소득자의 평균년수입은 15년간 계속 감소하여 2011년에는 97년에 비해 58만엔 감소. 특히 2008년의 리먼쇼크 이후 감소폭이 대폭 증가하여 디플레이션을 정착시킴.
 
- 유통업과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급여소득자에서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형태를 전환도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을 억제함
 
- 한 경제재정고문회의의 민간회원은 고용과 소득의 확대가 탈디플레이션에 연결된다고 지적. 정규·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를 조정하여 능력과 업무내용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정책 개혁을 정부에 요구함
 
- 아베정권은 사업규모 20조엔 이상을 투입한 긴급경제대책과 성장전략에 의한 경기회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