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아베노믹스, 재정파탄에 대한 우려 증가
 
○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로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 수출업계 및 금융업계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 상존
 
－ 무리한 양적완화 정책 → 공적채무 증가 → 엔저 → 2% 인플레이션 달성 → 금리상승 → 공적채무 이자증가 → 재정파탄 으로 연결 가능
 
－ 현재 일본 공적채무 잔액은 약 1,000조엔으로 1% 금리 상승시 10조엔의 이자액 증가
 
※ 공적채무 잔액은 GDP대비 218%로 그리스 159%, 이탈리아 128%, 미국 107%를 크게 상회
 
□ 엔저의 부정적 측면
 
○ 일본 수입구조 변화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지속
 
－ 3. 11 대지진 이후 대폭 확대된 연료수입과 함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자원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개선 난망
 
○ 임금정체로 인한 가계부문 타격 심화
 
－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 기업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가계부문의 타격 심화 예상
 
○ 일본 국채 부실화 → 국가 신용도 하락 우려
 
－ 무리한 재정 지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지속적인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
 
□ 엔저로 피해를 입는 기업도 상당
 
○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업계 및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엔저로 인한 기업 수익이 크게 감소
 
－ 일본항공(JAL)의 경우 1엔 엔저時 연간 약 25억엔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며, 전일본공수(ANA)의 경우도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 또한 일본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이 옥수수 90%, 콩 70%, 밀가루 60%에 달해 식량자원 물가상승과 엔저가 겹쳐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금년 여름, 가계 부담 최대
 
○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및 정부·일본은행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2%대 물가상승 목표로 생활비 관련 물가 급상승
 
－ 자동차, TV 등 글로벌 경쟁제품의 가격은 최근 10년간 하락한 반면, 식료품, 교통비, 전기료, 의료비, 수업료 등 생활비에 직결되는 항목은 30%이상 상승
 
－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임금은 정체, 아무리 빨라도 금년 겨울까지는 임금인상 계획이 없어 일본 국민들의 생활부담 증가 예상
 
 
♦ 첨부파일 : 엔저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