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ㅇ (일본정부 개각(8.3) 관련 내각 기본방침) 아베 총리는 향후 「경제 최우선」 정책 기조 下 성과 실현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에 매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부흥 가속화, △인재양성 혁명의 단행, △1억 총활약사회 실현 등을 핵심으로 한 내각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

- (부흥 가속화)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 및 후쿠시마 재건 가속화

- (인재 양성 혁명 단행) ‘누구에게나 기회가 넘치는 일본’ 실현

- (1억 총활약사회 실현)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 유지, 최대의 도전으로서 ‘일하는 방식 개혁’ 등 추진

ㅇ (2017년도 일본 경제재정백서 발표(7.21))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인력난 해소가 일본경제의 과제인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필요성 지적

ㅇ (2017년도 최저임금 개정안 발표(7.27)) 후생노동성은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3% 인상(823엔→848엔)하는 개정안 제시

- 금번 인상폭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결정·고시한 2002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2기 아베정부 출범(2012년말) 이후 지난 5년간 약 100엔 가까이 상승

※ 최저임금 추이(전국평균, 엔) : ('12)749 → ('13)764 → ('14)780 → ('15)798 → ('16)823

- 해당 지역별 지방최저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거쳐 10월 말~11월 초경 최종 인상액 확정·적용할 계획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내각부 7월 일본 경제동향 발표) ‘완만환 회복세’평가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해외경제 불확실성과 금융자본시장의 변동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 △제2차 아베 정부 출범(2012.12) 이후 56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 지속, △17년 1/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실질GDP 플러스, △소비종합지수 완만한 상승세, △고용상황 개선, △기업수익·설비투자 증가 등

- 한편, △주택건설 정체, △물가지수 전년대비 0.0%, △닛케이 평균주가 20,100엔대에서 19,900엔대까지 하락 후 20,100엔대로 상승

3.대외 경제

ㅇ (일본정부, 수입산 냉동 쇠고기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7.28)) 2017년 2/4분기(4-6월)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법정 발동 기준수량(전년 동기 수입량의 117%)을 초과한바, 관세율이 8.1(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50%로 인상(현행 38.5%)

- 동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미국, 캐나다 등 일본과의 FTA 미발효국산 쇠고기로서, 호주, 멕시코, 칠레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EPA 발효국이므로 EPA 세율이 적용되는바, 향후 미국과의 무역마찰 가능성도 제기

4.기 타

ㅇ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 착수) 3년 주기로 재검토되는 에너지 기본계획 관련 8월 초 심의회 개최, 8월말 경 전문가회의 신설 등을 통해 논의될 전망

- 원전 신설 명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