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 따른 英日新무역협정 추진,2021년 1월 발효 목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 영일 양국 정부는 무역협상에 나선다. 봄에 협상을 개시해 연내 합의 및 서명과 쌍방의 의회 승인을 거쳐 2021년 1월 발효를 목표로 한다. 다가오는 영일 무역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순 지지통신 취재에서,영국 수상 관저 관계자는"아베 신조 총리는 영국과 조속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고 그 생각은 우리(영국)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하며,영일 협상에 강한 의욕을 표명했다. 영국은 EU 이탈 후 올해 말까지 경제사회 영향을 완화하는 이행 기간에 들어간다. 작년 2월에 발효한 일본과 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도 당분간 유지되지만,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 정부는 일본과 유럽 EPA를 웃도는 "발전적인 내용"을 담은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EU 이탈 후 최우선 무역협상 상대로 EU 외에 일본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꼽았다. 특히 영일 사이에서는 큰 현안도 없기 때문에, "존슨 수상은 일본과 최초로 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은전했다. 일본과의 조기 타결을 對EU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협상에서, 일-유럽 EPA에서는 발효 후 8년째에 완전 철폐가 되는 자동차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은 국내에서 약 82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간산업이자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영국 내 자동차 생산의 절반가량을 닛산, 도요타, 혼다 등 일본 3사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의 동향이 협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투자분쟁해결규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EU EPA 협상에서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도입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업이 해당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ISDS"제도를 제안한 바 있으나, EU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영국은 적극적으로 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원문 출처 :https://www.jiji.com/jc/article?k=2020012700755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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