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과 반년 만에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환경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비닐봉투의 유료화를 명확히 내놓은 것은 올해 6월에 열린 G20회의에서일본이 의장국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과제로 남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화제가 되었을 때, 각국 대표에게 이에 대처할 것임을 선언했다.
환경성은 계산대 봉투 유료화에 대해 당초 포장용기재활용법과 같이 기존 법의 개정을 포함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지만, 포장용기재활용법의 행정명령을 연내에 개정해 대응하게 되었다. 행정명령은 부처의 판단으로 단시간에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배경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인다
제25회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는 일본의 석탄화력발전이 도마에 올랐다.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림픽 시기에 실시하기로 하여, '환경 후진국'이라 낙인 찍힐 것을 막겠다는 뜻도 보인다.
반년 만에 내놓은 제도에 애매함도 남는다. 계산대 비닐봉투의 가격설정이나 그에 따른 비닐봉투 매출의 용도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식물성 봉투 등 환경친화적인 계산대 비닐봉투는 유료화 대상외인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판별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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