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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소 재무장관은 21일 오후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의 재정은 비상사태이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

 ㅇ 아소 재무장관은 현재 일본의 재정상황에 대해 500조엔의 GDP에서 세수가 50조엔인 상황.
  - 세수의 약 20배인 1000조엔의 차입금이 존재하며 비상사태인 것은 틀림 없다고 지적.
  - 영국이 1947년 GDP 대비 채무가 248%까지 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에 필적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인식하고있다고 언급.

 ㅇ 또한 현재의 재정 건전화 목표는 소비세율을 10%로 끌어 올리는 것을 포함시켜 계획을 세우고 있어 10%로의 인상을 할 수 있는 경제상황에 해야한다고 언급.
  -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세수를 늘리는 방향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재정절감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냄.

 ㅇ 한편, 현재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에서 진행되는 법인세 감세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의견.
  - 실제, 독일, 한국, 영국에서 추진
  - 하지만 프랑스도 미국도 법인세는 낮추지 않았지만 세수는 증가하고 있음.
  - 법인세를 내린 곳도 내리지 않은 곳에도 세수가 증가
  - 법인세를 쉽게 인하하여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나타내었음.